구성원

수석변호사

임태량

Tae Ryang IM

  • Etaeryang.im@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행정법)

경력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실무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 법무법인 유석 변호사

(전)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활동

(전) 경기도법률상담위원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현) 부산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 위원

(현)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심의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논문 및 연구활동

임태량(제1저자), 김경제(교신저자), "예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충돌 - 유럽인권법원 JELŠEVAR and others v. Slovenia결정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제17호, 2015.04.

WINNING CASES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방문한 나이트클럽의 홀에서 환호하던 중,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무용수의 신체에 의뢰인의 손이 닿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확보한 나이트클럽의 CCTV 영상을 분석한바,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환호하면서 뻗어 올린 손이 명확하게 여성 무용수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될 것이 확실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선처를 바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법무법인 PK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급한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검찰 송치까지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과 동시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었고, 이후 검사실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기소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기타 구속영장 기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의 직원으로 위 업체 실제 대표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를 맡아 업무를 하였는데, 국내산 빈 포대에 중국산 콩 등 곡물을 넣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곡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뢰인과 공범들의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으며, 수사를 개시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업체 실제 대표가 의뢰인을 위해 선임해준 다른 변호인이 있었으나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해 증거가 명확한 부분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상담 및 피의자신문조서(4회) 분석 등을 통해 본건 증거가 확실하고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모든 혐의를 시인하는 전부시인서 제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인은 사임하도록 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기타 혐의없음
비영리법인의 임기제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비영리법인의 협회장으로 위 법인에 임기제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 근무태만, 허가 없는 휴직 등을 이유로 위 직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위 직원은 산재기간 중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고소인의 업무수행 실적 및 복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 ②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사용자(의뢰인)에게 금지하는 행위는 근로계속기간 중의 해고이지 기간만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고소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산재보험원부’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이 산재요양 중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노동청은 법무법인 PK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위 노동청의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기타 전부승소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건물주로서 임대업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A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해당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이 본인이 실제 임차인이라며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제 위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아니라 서류에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인데, 갑자기 소송을 당하여 당혹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서류에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실제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곧 실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실제 임차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들을 종합하여 주장을 개진하며 보증금 부담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변하였고, 그 외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대리인까지 변경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반박하고, 동시에 상대방 주장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며 항소기각을 구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항소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부승소의 결과와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횡령 무혐의
내부고발로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각종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OOOO조합의 이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업무추진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출한 여러 비용 관련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 혐의가 방대하고 액수가 커서 의뢰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내부고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혐의가 많았고, 소명이 불가능한 혐의를 비롯하여 실제 잘못된 비용 처리도 적지 않았기에,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그 중대성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기에, 법무법인 PK는 업무상횡령 사건 특유의 법리와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일부 혐의는 무혐의로, 일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당시 실형을 걱정하였으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명예훼손 무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가 건물의 총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상가 건물을 드나들며 불을 켜고 다니는 등 상가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가 건물 점주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가 건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뢰인은 상가 점주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단체카카오톡방에 올린 것임에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및 고소인의 진술, 112신고처리 내역,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내용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 자체도 상가 관리 등 상가 점주들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사기 구속기소ㆍ실형(고소 대리)
구속기소ㆍ실형을 이끌어낸 사기 고소대리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로,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신축 공사,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약속과 달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좌초되면서 의뢰인은 투자 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들을 믿고 큰 금액을 전달한 것인데,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 경험을 기초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관련 투자 또는 대여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므로, 고소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다투었기에, 법무법인 PK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계속 대응하였습니다.​결과 피고인들은 여러 로펌을 동시에 선임하며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10년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배임 무혐의
회사 내부 직원의 고발로 특경법위반(배임, 횡령)이 문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정도경영을 실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자산을 처분하였으나, 회사 내부 직원은 위 처분행위를 비롯하여 그동안 회사운영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 자산인 ○○○을 30억 원 가량에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는 혐의 및 회사 소유 재산을 처분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 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고발된 배임·횡령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에, 많은 걱정을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무상태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 것이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은 중요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그 외의 혐의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발자가 회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었기에,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PK는 관련 증거에 더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리적 주장 역시 충실히 개진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무혐의
병원 치료실 공사 미비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무혐의로 뒤집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병원장을 역임하던 중,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병원 치료실 OO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해당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개인만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역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평생 전과 없이 살아왔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처리한 경험을 기초로 해당 치료실의 구조와 기능, 안전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며 법리적 주장과 더불어 의학적ㆍ기술적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추가 변론 등을 진행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