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수석변호사

임태량

Tae Ryang IM

  • Etaeryang.im@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행정법)

경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실무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 법무법인 유석 변호사

(전)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활동

(현)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현) 부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 위원

(현)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심의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현) 부산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현) 부산문화재단 아이컨택 컨설턴트

논문 및 연구활동

임태량(제1저자), 김경제(교신저자), "예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충돌 - 유럽인권법원 JELŠEVAR and others v. Slovenia결정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제17호, 2015.04.

WINNING CASES

성공사례

동업정산금 조정 성공
유튜브 채널 동업 관련 정산금 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운영해 오다가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으나, 대부분 유튜브 채널이라는 사업의 특수성과 수익 산정의 어려움을 들어 정산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만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P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공동사업의 가치 산정에 있다고 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영업권 가치에 대한 법원 감정을 신청하여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감정평가 결과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급할 금액이 거의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피고 측도, 감정결과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진행된 법무법인 PK의 치밀한 주장에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측이 먼저 합의 의사를 타진해왔고, 법무법인 PK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결 과법원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으로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뢰인은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당초 타 법률사무소들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 유튜브 채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공사대금 승소
대형 건설현장 도급대금 소송 승소 사례사건의 발단대형 건물 철거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건설업체가 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계약 관계에 있던 업체들과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대금 지급을 회피했고, 수억 원대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으나, 의뢰인은 전문성 있는 법적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았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복잡해 보이는 계약 구조 속에서 실제 법률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지휘·감독 체계를 분석하고, 대금 결제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추적하여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를 특정했습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공사 기성 자료들을 검토하여, 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법리 구성에 성공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증거와 법리를 모두 인정하여 청구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법무법인 PK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학교폭력 처분 수위 상향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제 사례 -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 상향사건의 발단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과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처분이 가해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조인으로서,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행위의 지속성, 집단성, 그리고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또한 기존의 학교폭력 사건 판례들을 분석하여, 유사한 수준의 가해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의 기존 처분이 현저히 가벼운 수준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강화된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결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학생들에 대해 기존 처분보다 3~4단계 상향된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충분히 고려된 결정으로서,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법리 주장의 중요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어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증거기록을 토대로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가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대리한 보험회사와 변호인을 상대로 ①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전혀 과실이 없는 점, ② 의뢰인을 위한 치료에는 수술비, 재활치료, 간병비, 성형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될 것인 점, ③ 의뢰인은 고령으로서 추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가해자를 대리한 보험회사와 변호인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합의안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가해자로부터 자신이 예상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구속영장 기각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공공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사감독자가 시공사와 공모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시도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공사감독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아 혐의가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감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시공사와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법무법인 PK는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철저히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정환경, 그리고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도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  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사고의 안타까움은 있으나,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및 공모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조예원
    변호사
과태료 결정 취소
위법 녹취록을 근거로 한 과태료 결정 취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노인복지시설 원장에게 노인학대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태료 결정의 주된 증거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었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였습니다. 의뢰인은 부과된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PK에 대리를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분석 결과, 과태료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된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취득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는 재판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부산지방법원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리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결과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노인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고의나 과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법한 증거에 기초한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학교폭력 처분 취소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학교 운동부 소속이었던 피해학생은 장기간 선배들로부터 성폭력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성행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등 범죄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일부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교내봉사 등 가벼운 처분을 내렸고, 피해 학생 측은 법무법인 PK에 대리를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가해학생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학생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등 범죄를 공동으로 저질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 모두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성폭력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집단 성폭력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반성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결과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여, 일부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더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이혼 등 승소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례사건의 발단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외출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으며, 자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확인해본 결과,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각종 호텔과 유흥업소 등을 함께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불법행위의 엄밀한 입증을 위해 체계적인 증거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탐문조사를 통해 의뢰인 배우자와 상대방의 만남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만나며 가정파탄을 초래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결과법원은 제3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고의로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사건의 발단모 건설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의 대가로 약 3년간 총 8건의 수억 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검찰이 기소한 8건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장한 거래들이 실제로는 개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이거나 하도급 대금 정산 과정에서의 기업 간 거래, 또는 정상적인 자산 매매 대금이었음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소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각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입증하는 데도 성공했으며,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검찰 공소사실의 근거가 불충분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다투었던 7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다투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옴에 따라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밀한 변론 준비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보이스피싱 불송치 결정
보이스피싱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SNS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SNS 상의 대화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례적으로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적인 현금전달책과의 차이점 등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불송치)을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대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