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ㆍ실형을 이끌어낸 사기 고소대리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로,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신축 공사,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약속과 달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좌초되면서 의뢰인은 투자 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들을 믿고 큰 금액을 전달한 것인데,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 경험을 기초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관련 투자 또는 대여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므로, 고소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다투었기에, 법무법인 PK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계속 대응하였습니다.​결과 피고인들은 여러 로펌을 동시에 선임하며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10년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의 고발로 특경법위반(배임, 횡령)이 문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정도경영을 실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자산을 처분하였으나, 회사 내부 직원은 위 처분행위를 비롯하여 그동안 회사운영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 자산인 ○○○을 30억 원 가량에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는 혐의 및 회사 소유 재산을 처분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 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고발된 배임·횡령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에, 많은 걱정을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무상태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 것이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은 중요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그 외의 혐의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발자가 회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었기에,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PK는 관련 증거에 더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리적 주장 역시 충실히 개진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병원 치료실 공사 미비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무혐의로 뒤집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병원장을 역임하던 중,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병원 치료실 OO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해당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개인만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역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평생 전과 없이 살아왔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처리한 경험을 기초로 해당 치료실의 구조와 기능, 안전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며 법리적 주장과 더불어 의학적ㆍ기술적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추가 변론 등을 진행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1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사건 승소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OOO 분야에서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며 미납액을 늘려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거래를 이어나갈 수 없어 해당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선임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및 관련 증거 검토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3명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변제충당 등을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중 회사의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었기에, 판결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위험이 커서, 다른 피고들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관련 법리를 깊이 살피고, 계약서의 의미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며 단지 회사만이 아니라 개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3명 모두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사실상 파산 상태여서 판결문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을 걱정하였는데, 개인인 피고들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후, 식당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약 500m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수 판례를 기초로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결과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OO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수십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물품대금은 결고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렇게 큰 금액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해온 사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상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 회사는 상계, 소멸시효, 대금 과대산정 등 다양한 주장을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법무법인PK는 치열하게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 법원은 법무법인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회사가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전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전체가 받아들여져서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①부산 진구 OO지역주택조합, ②영도구 OO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에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일부만 반환해주겠다고 답변할 뿐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반환을 거부아였고, 오히려 조합원에게 조합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고가의 경품의 반환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의견을 모아 해결방법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조합 가입 경위와 당시 상황, 조합의 안심보장증서 제공사실,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 후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원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일부 조합원이 가진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위 일부 조합원은 납입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재판 과정에서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의 기본적 법리와 더불어 개별 조합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조합이 일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모든 의뢰인에게 수억 원의 납입금을 전부 반환하도록 전부승소 판결하였고, 조합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원은 조합이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라고 판단하였기에, 의뢰인들은 소송비용도 대부분 보전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대학생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고생인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문을 받고,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히자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만을 남기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고, 이 사건으로 성범죄의 전과가 기록될 경우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처한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 및 증거를 상세히 정리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무법인 PK는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최초에 피해자와 연락을 한 당시부터 성관계를 하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성관계 이후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점 등 사실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누구나 한 번쯤 ‘보이스피싱’에 대해 들어봤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이제 대중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번 각종 매체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도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이 위험한 것은 비단 피해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직장의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하거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유혹하여, 일반인들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줄도 모르고 한순간에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번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갓 대학교에 들어간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확정짓고 입학을 기다리던 겨울날, 저희 의뢰인분에게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시하는 단기 알바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저 심부름만 하면 된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말에, 아무런 사회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심부름 비용이겠거니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은 직후, 모든 전후 사정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토대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건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선행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선별하여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그리고 기소 이후 공판절차에서는 수 개월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전날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고, 때로는 피해자와 공감하며 저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PK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분들과 전부 합의할 수 있었고, 나머지 한 분께도 공탁절차를 진행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 무엇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결과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만을 인정하였고, 결국 대부분 합의에 이르른 정황을 긍정적으로 본 뒤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아직 젊은 나이로 꼭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으셨던 의뢰인께서도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아, 가해자인 전 연인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만남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성격을 고치겠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때면 맘이 약해져 남자친구를 믿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두 사람 사이 갈등은 더욱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갈수록 심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 무작정 찾아와 기다리는가 하면, 문을 열라며 문을 두드리고, 부수기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다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데이트 폭력’이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 비슷하게 다소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의 수는 8,637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0,554명, 2022년에는 12,841명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러한 범죄 유형을 ‘교제폭력’이라 정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먼저 PK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충분히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K는 가해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상의한 후,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PK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해자의 각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정리하고,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가해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혐의로 송치 및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