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투자 관련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교부받은 금원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이 금원 중 일부를 해당 부동산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훨씬 후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소통이 있었으며,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써는 횡령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기에 그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하시라고 조언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고소인과 민사상 채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저희는 별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횡령금액이 수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급하게 대금결제가 필요한 경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이자를 붙여 변제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왔습니다.그러던 중 지인들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로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본 결과, 결제대금을 빌리고 변제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왔고, 고소인이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장기간의 복잡한 금전거래로 인해 의뢰인이 이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워했고,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3차례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반출하는 듯한 장면은 CCTV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이 생겼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에게 해당 CCTV영상 캡처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증거기록을 복하사여 사건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수사기록 대부분이 고소인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거의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었지만, 해당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는 행위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 측을 증인신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고소인 역시 의뢰인과 동일하게 민사사건에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 캡처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논문까지 찾아,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 : 무죄 선고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 분은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폐쇄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설 내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설폐쇄처분을 받으셨습니다.폐쇄처분의 이행일이 임박한 상태이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임박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사안을 살펴보니 관할관청에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드렸고, 심문기일이 열린 날 밤까지 의뢰인과 모여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준비한 다음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결과 그 결과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고,의뢰인 분은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관세법위반에 대해 이유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36,203,253원이라는 다소 무거운 재산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으신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사안을 들어보니,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법하게 증거수집이 이루어졌고, 추징금 액수 또한 명확한 증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의제출이 아닌 임의제출로 증거가 수집된 사례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2)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직접 초동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을 증인신문하여 일부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배제결정/이유무죄선고/벌금 및 추징금 감액1차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절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부부 중 일방으로부터 자동차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차량은 지인 부부 중 다른 일방에 의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의경위를 상세히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결과그 결과 경찰서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시게 되어 안도하셨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사건의 발단의뢰인은 10년 전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임대료를 지급해 왔으나, 몇 년 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사업장 안내표지판을 훼손하고, 진입로를 봉쇄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경찰서 신고도 해보셨지만 소용이 없었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1)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행위 금지2) 위반 시 강제금 부과3) 위반시 집행권을 통한 위반행위 제거결과법원은 위반시 강제금 부과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등 일부 내용 외에는 저희의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