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친척 B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B씨가 해당 사업체를 매각한 후, 과세관청은 B씨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사업체 매각 대금 중 A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1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소송에 당황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복잡한 사업 관계와 자금 흐름이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실질적인 사업 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과세관청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소송 제기의 적법성 문제와 더불어, 증여 사실의 부존재, 실질적인 자금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법무법인 PK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1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중대한 도박장 운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약 3년간 'K홀덤펍'이라는 상호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영리 목적으로 텍사스홀덤 게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신속한 의뢰인 접견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도박 운영이 아닌 복잡한 상황과 배경이 있는 사안임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을 지적하여 유사한 범죄에 비해 결코 중한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A씨의 향후 생계 대책과 재범 방지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차량 번호판마저 압류를 당하자 다른 번호판을 차량에 달아 운행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사기,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별다른 양형사유를 참작받지 못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등사를 통해 알아낸 후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고,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약정서가 없음에도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직권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원고(의뢰인)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제3자의 소개로 피고 회사의 자문역을 맡게 되었습니다.원고는 학업에만 매진하느라 계약서 작성 등에는 소홀했던터라 별도의 자문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자문료도 피고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원고는 자문계약 내용에 따라 구두로 자문을 제공하였고, 별도로 서면 자문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자문료는 단 1회밖에 입금되지 않았고, 원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문료 지급이 늦어지는 줄만알고 몇 년을 기다렸으나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아 본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자문계약서가 없고, 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한 사실도 없어 자문계약의 체결, 자문계약의 이행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선,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고,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자문이 필요하였던 이유, 원고가 구두로 제공한 자문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에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문계약 체결 사실과 자문 용역 제공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자문료 입금내역 역시 회사 계좌가 아닌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입금되었으니 회사와의 자문계약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청구내용을 부인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입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자문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증인신문기일 후 피고 측에서 조정을 원하여 청구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가 이의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뚜렷한 경력도 없는 상태여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무직자, 저신용자도 대출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업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리석기는 하나 작업대출업자들의 말처럼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최초 의뢰인을 만났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작업대출업자들에게 속았다.1억 원 중 28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라며 수사기관에 혐의를 부인하려 하였습니다.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이상 의뢰인 역시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유죄가 확실한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처벌받는 것인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진지한반성'을 양형요소로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이 외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 변론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의 이익(500만 원)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28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양형요소들이 적극 참작되어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피의자 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여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였고, 기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 경위, 사후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 풍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기소(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된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저희 의뢰인은 외삼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외삼촌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해당 차용증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인감도장도 날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법무법인PK조력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또한 기본대리권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법리로 인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고측 대리인은 위와 같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인감도장의 날인 경위(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 스스로 피고(의뢰인)에게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학교 내 폭력 사건에서 고소대리 성공 및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군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B로부터 갑작스러운 폭력을 당했습니다. B는 A군의 동의 없이 양손으로 A군의 머리를 누르고 발로 A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위험한 동작을 취했고, 이로 인해 A군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B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에 A군과 그의 부모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 사건임을 인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료기록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B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동작의 위험성과 B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B가 과거에도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격투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해당 동작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심리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A군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B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결과B 측에서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PK의 노력으로 사건은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법원 역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유죄를 인정하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A군과 그의 가족들은 자칫 아무 처벌도 없이 덮일 수 있었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깊은 안도감을 표하며,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 서비스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네일샵 동업관계 종료 후 영업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B 씨와 함께 수년간 네일숍을 동업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네일샵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 네일샵 위치에서 새로운 샵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이에 B씨가 동업 종료 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영업권을 부당하게 독점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에 당황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B씨가 주장하는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없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B씨가 주장하는 손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네일 아티스트별로 고객을 관리하는 업계 특성과 고객의 네일샵 선택 기준을 제시하여 A씨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A씨가 기존 장소를 임차하게 된 합리적 경위를 설명하여 의도성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동업 종료 시 약정 부존재, A씨의 위법행위 및 고의/과실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부존재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특수폭행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서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피해차량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차를 다시 추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의뢰인의 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으며,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라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향후 직업을 잃은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터라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는 경우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 변론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진술만 믿고 변론방향을 정하였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을 만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주임검사님을 찾아뵙고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게 발로 뛰어다닌 결과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다시 검사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안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이니 만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역시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저희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 분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구약식 처분을 받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