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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PK 뉴스 대표변호사 변준석, 경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업체만 적용대상이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사고 비율도 전체 사고 대비 약 18%에 불과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업체도 적용되고, 사고 비율도 약 62%로 확대됩니다.대기업들은 법 시행 전부터 대형 로펌들에 거액을 제공하면서 자문을 받아 사고 시 오너가 처벌받지 않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과 재정 등 현실적 문제로 대비를 위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법무법인PK 중대재해 전담팀은 단순히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홍보에 그치지 아니하고,로컬 로펌 중 유일하게, 적용 대상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중대재해 발생시 사후 대책 등 법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07 Ju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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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1km도 채 이동하기 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이 사건은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필요한 논리구조 및 이를 뒷받침할 법리 및 판례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역추산하면 의뢰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았다는 점 등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불기소결과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식당 입간판을 쳐 업주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로 찾아갔습니다. 밀었던 파출소 출입문이 벽에 부딪히면서 경첩이 파손되었고, 순경에게 소리치며 상해를 가하였습니다.범행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공용물건인 지구대 출입문도 손상시켰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는 의뢰인이 당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지금까지의 주사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돕겠다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파출소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직접 찾아가 재차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파출소 문 수리비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배상하려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성범죄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일회성으로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잠시에 그쳤으나, 위 과정에서 의뢰인은 익명의 상대방과 메시지 몇 통을 주고받게 되었고 위 메시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의뢰인은 곧 잊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쪽지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쪽지의 내용이 아동의 복지에 반하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당시 인터넷 사용기록 및 쪽지 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것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임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겐 너무나 커다란 시련이 될 수 있었고, 장차 펼쳐질 미래에 회복 불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PK를 알게 되어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후, 법원에 의견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이후 공소제기 된 적용법조와 관련한 쟁점 및 판례의 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뢰인과 밀접하게 상의한 후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빠짐없이 최대한 소명하는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그런 한편,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가능한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하나씩 함께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관련 증거와 법리, 판례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 취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결정을 받아 관할경찰서에 유치 조치 된 피의자를 3일 만에 석방하여 준 사례 사건의 발단며칠 전 비내리던 오후, 의뢰인이 수심에 가득찬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테이블에 앉아, 현재 스토킹 피의자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당장 오후 17시경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겁에 질린 모습이셨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PK를 방문하시게 되었다 하면서, 동거인이었던 여성에게 한 차례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였고, 여성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갔음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유치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의식주에 아주 큰 영향이 간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음을 본 법인에 피력하면서 사건 대응을 의뢰주시게 된 것입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이에 법무법인PK는 즉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및 유치장 구금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일신이 구속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유치장 구금 직후, 의뢰인을 접견하여 절차를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렸으며, 동시에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진술서를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확보하고,유치 조치에 대한 잠정조치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작성한 의견서를 퇴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무법인PK를 선임한 지 불과 만 하루만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린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중 4호 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은 유치된 지 3일 만에 석방되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결정문 
  • 배상아
    변호사
자본시장법위반 불송치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이 직무를 하던 중, 그와 관련된 회사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행위가 정부기관 감사조사에서 밝혀져, 내부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진정절차까지 하여, 1년여 동안의 장기 수사 동안, 진정인 및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뢰인과 법무법인 PK의 첨예한 다툼이 벌어졌지만,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뒤집고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관심이 있던 회사의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고, 해당 회사가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산업군의 회사였음을 간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중, 정부 감사기관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조사를 펼쳤고, 위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내부 직위해제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위 행위사실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약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약칭) 위반행위로 고발하여,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PK를 방문하시어, 비록 업무 관련성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처리한 업무가 전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억울함을 본 법인에 피력하면서 사건 대응을 의뢰주시게 된 것입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이에 법무법인PK는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거액의 추징이 병과될 것임이 예상되었는바, 사건의 중대성을 사전 파악하고,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취급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미공개중요정보라거나, 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업무상비밀이라는 정부기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근거들을 관련 논문, 언론기사, 증권사 레포트, 유관기관 마켓리서치 레포트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였습니다.동시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살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고, 논리에 빈틈이 없도록 작성된 의견서를 수 차례 퇴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이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점차 납득하였고, 처분 직전 한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당시 수사관의 심증을 파악한 법무법인 PK는 진정인의 주장을 세분화하여 배척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식 매매 사실이 자본시장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시장교란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에 모두 녹여내어 이를 추가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입장을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예상되는 형사처벌을 모두 면하였는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서 
  • 변준석
    변호사
  • 배상아
    변호사
증거인멸 불입건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그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에 근무 중이던 불상의 직원은 회사에 서운한 일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에 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관련 증거들을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불상의 직원은 의뢰인이 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추가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억울한 마음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의자라고 말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상담 결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았고, 상담을 마친 뒤 곧바로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이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대응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단계로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증거인멸 혐의 자체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를 관련 증거와 법리, 판례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양벌규정 불송치
양벌규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업원의 노인학대 행위로 해당 법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오랜 기간 성실히 위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종업원이 노인을 학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노인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사건과 본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매우 중요하였기에 무혐의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양벌규정 사안들을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실체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사건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결과가 곧바로 행정사건으로 연결되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개월의 영업정지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명예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 사건은 그 의미가 더욱 큰 사안이었습니다.하지만 양벌규정 사안은, 해당 직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법인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역시 결코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천 쪽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한 다음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법인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나아가 적용 법조항의 성격을 비롯한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역시 충실하게 개진하며 치열하게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결과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해당 법인에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형사사건의 결과를 행정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회생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빚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남편의 빚까지 갚는 상황에서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자 너무도 막막하였고, 이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계속 소득이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며, 결국 월 소득보다 많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신용상 문제를 파악한 다음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채무 비율이 과다하고 변제율은 원금의 30%도 되지 않았기에 결코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많은 소통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만족해하였습니다.금지명령
  • 변준석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