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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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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회생파산 면책결정
면책결정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제안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수한 후 임대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지인에게 건물 관리 등 임대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맡겼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업무상 이유로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국내 새로운 금융 정책이 도입되어 대출에 대한 강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금융기관은 기존 대출에 대한 조기 상환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임차인들 또한 기존 대출금 조기 상환 밑 임대료 지금 부담이 커져, 이는 연이은 임대차 계약 파기로 이어졌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손쓸 겨를 없이 발생한 상황에 수습도 못 한 채 20여 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의뢰인은 배우자도 여의고 본인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며, 경제적, 신체적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마다 친적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우선 의뢰인이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채무의 발생 원인과 발생 일자 등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PK는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관련 서류를 토대로 개인파산절차 진행 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파산관재인이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관련한 내용을 꼼꼼하게 안내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법무법인PK가 예상했던 범위 내 부분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PK는 신속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면책 불허가 요건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파산신청서를 접수 한 때로부터 약 5개월간 숙고한 끝에, 채무 전체를 탕감하는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친척 등 주변 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며,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교통 약식명령 발령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500만원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이 사건의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중 반대 방향을 확인하지 않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상대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손괴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저희 의뢰인은 평소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중이었고, 사고 당시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자동차핸들에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응급실부터 가야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사정을 모르는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전날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주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10월~2년6월 사이의 실형까지도 이어질수 있기에, 법무법인 PK의 박지연 대표변호사, 정형민 변호사, 김도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직후 응급실 도착 시간, 보험회사와의 통화내역, 사고현장 사진, 그리고 의사소견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초 단위로 사고당시 의뢰인의 행동반경을 드러내고, 평소 심장건강에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치밀하게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그 결과, 기본 10개월~2년6개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후, 식당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약 500m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수 판례를 기초로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결과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회생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업에 매진하고 있던 중, 직장동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직장동료가 요구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직장동료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채 잠적하였습니다.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게 되었고, 생활비 마련과 대출금 변제를 위해 부득이 친정에까지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직 후 처와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그동안 차용한 금원들을 변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처의 건강이 악화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월 급여만으로는 처, 세 자녀의 생계비와 대출금을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우선 의뢰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대여금의 가치를 면밀히 측정하였고, 최저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되 변제예정액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부양가족 수를 소수점 단위로 기재하는 등 청산가치와 총변제예정액 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상 총변제예정액이 비록 총채무액의 11% 남짓한 금액이고, 2번째 개인회생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기타 인용 결정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해 신속한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2024. 1. 2. 새해의 첫 근무일,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확인해 보니 생업으로 인해 공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공시송달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된 후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신속하게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과 접견을 실시한 후, 공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 '피고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가능하기에 인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소권이 회복되더라도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 불출석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상소권회복청구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상소권회복청구의견서 추가 제출 다음 날 바로 의뢰인에 대해 신속한 '상소권회복청구결정'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구금상태가 해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각결정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역시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의뢰인을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1회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인은 억울하게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것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아침에 법원에서 구인장*이 나왔으며, 저희가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 토요일 점심에 바로 의뢰인을 만나 대응방법을 의논하고,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한 후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도주우려가 없음'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구인장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영장을 말합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신속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가처분 각하 및 기각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경로당의 회원이었는데, 해당 경로당의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의뢰인이 경로당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의뢰인이 과거 경로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제명하고, 경로당에 접근하지 말 것을 구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제명결의 전후의 상황, 제명절차 등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의뢰인에게 해당 경로당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명결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다수 수집한 다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담은 답변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PK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경로당이 적법한 가처분 신청권자가 아니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기일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회생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잘못된 소비습관으로 리볼빙, 카드론을 자주 이용하였으나 높은 이율이 부담되어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부업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의뢰인에게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대부업체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부업체는 사실 보이스피싱범죄단체였고,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하였으며, 이에 속은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였고, 기존 채무가 연체되어 기본적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자, 개인회생을 위해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위 대부 업체가 의뢰인 명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 입출금내역 등 사실상 소명이 어려운 금융거래내역이 다수 있었고, 더불어 의뢰인은 모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소득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회생 위원이 납득할 만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문제되는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대출받을 목적으로 대부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 등이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에 이용된 것이라는 사정 등을 설명하는 소명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기존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나아가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위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한동국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①부산 진구 OO지역주택조합, ②영도구 OO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에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일부만 반환해주겠다고 답변할 뿐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반환을 거부아였고, 오히려 조합원에게 조합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고가의 경품의 반환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의견을 모아 해결방법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조합 가입 경위와 당시 상황, 조합의 안심보장증서 제공사실,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 후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원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일부 조합원이 가진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위 일부 조합원은 납입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재판 과정에서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의 기본적 법리와 더불어 개별 조합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조합이 일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모든 의뢰인에게 수억 원의 납입금을 전부 반환하도록 전부승소 판결하였고, 조합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원은 조합이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라고 판단하였기에, 의뢰인들은 소송비용도 대부분 보전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