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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PK 뉴스 법무법인PK 부산대학교로스쿨 PK장학금
 2024. 4. 19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3년도 2학기 성적최우수자에게 PK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PK 장학금은 2022년 7월 5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기금을 출연 약정하면서 조성되었는데요,부산 · 울산 · 경남을 선도하는 로펌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우수하고 사회에 모법이 되는 예비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2023년도 최우수 성적을 기록한 박해인, 권유정 학생에게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또한 이 수여식에는 부산대 로스쿨 박배근 원장님을 비롯하여 법무법인 PK 변준석 변호사와 조예원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PK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분위기를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주셨으며,변준석 법무법인 PK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접하면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고, 우리 법인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기부하게 되었으며, 우수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무법인 PK를 비롯한 부산 변호사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6 Ap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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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방문한 나이트클럽의 홀에서 환호하던 중,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무용수의 신체에 의뢰인의 손이 닿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확보한 나이트클럽의 CCTV 영상을 분석한바,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환호하면서 뻗어 올린 손이 명확하게 여성 무용수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될 것이 확실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선처를 바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법무법인 PK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급한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검찰 송치까지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과 동시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었고, 이후 검사실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기소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기타 구속영장 기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의 직원으로 위 업체 실제 대표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를 맡아 업무를 하였는데, 국내산 빈 포대에 중국산 콩 등 곡물을 넣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곡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뢰인과 공범들의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으며, 수사를 개시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업체 실제 대표가 의뢰인을 위해 선임해준 다른 변호인이 있었으나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해 증거가 명확한 부분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상담 및 피의자신문조서(4회) 분석 등을 통해 본건 증거가 확실하고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모든 혐의를 시인하는 전부시인서 제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인은 사임하도록 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기타 혐의없음
비영리법인의 임기제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비영리법인의 협회장으로 위 법인에 임기제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 근무태만, 허가 없는 휴직 등을 이유로 위 직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위 직원은 산재기간 중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고소인의 업무수행 실적 및 복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 ②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사용자(의뢰인)에게 금지하는 행위는 근로계속기간 중의 해고이지 기간만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고소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산재보험원부’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이 산재요양 중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노동청은 법무법인 PK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위 노동청의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기타 전부승소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건물주로서 임대업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A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해당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이 본인이 실제 임차인이라며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제 위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아니라 서류에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인데, 갑자기 소송을 당하여 당혹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서류에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실제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곧 실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실제 임차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들을 종합하여 주장을 개진하며 보증금 부담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변하였고, 그 외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대리인까지 변경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반박하고, 동시에 상대방 주장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며 항소기각을 구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항소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부승소의 결과와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현역 장교,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현역 군인 장교로 성실하게 복무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참고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별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선고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전역이 되어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해서도 불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판단기준에 맞춰 조사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대로 기소가 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므로 검찰에 추가로 강제추행죄 법리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고소 이후 형사처벌과 강제전역의 위험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 이홍열
    변호사
  • 이수하
    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 감경
"1심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사안이 매우 중하여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1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반복적인 반성문 제출,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을 줄일 수 없었기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에 나와 있는 감경요소 중 일부에 대해 1심에서 전혀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저희 로펌은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피해자의 과실)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반한 교통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양형자료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1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재평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을 감경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가처분 기각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원고로부터 B명의로 토지를 임차하여 그 곳 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분(A)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임이 상당기간 미납되었을 뿐 아니라A가 그곳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신청 사유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저희 로펌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치열하게 사건을 다투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연체차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연체차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오랜기간 유지되어온 사업체의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특히 A씨가 기왕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별도의 금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연체차임과 상계하면 사실상 차임연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A씨 뿐만 아니라 다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논지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의 실질과 연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처분만으로도 채권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반면, 가처분 인용시 의뢰인과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 박지연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