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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PK 뉴스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 진로특강 재능기부 -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는 2024. 11. 8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진로특강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하였습니다.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접적으로나마 직업에 대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도 받았습니다.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장점, 변호사님도 공부가 어려웠는지?, 범죄자를 변호할 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는지, 사람들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변하였으며법조인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조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진로 특강에 참여한 아이들이 진로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며 꿈을 꾸고, 이미 법조인이라는 꿈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꿈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는 PK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접하면서 그분들을 통해 배운 교육을 실천하고 법무법인 PK 또한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함인데요, 우수한 학생들이 휼륭한 법조인이 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서 항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 Nov 2024
PK 뉴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로이어 출연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10. 30. 방영된 방송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주제를 다루었습니다.사례영상에서는 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여학생과 23세 여성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약 한 달간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하여 2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올렸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해당 사례에서는 영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였고, 실제로 판매 판매 배포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기때문에 성폭법과 아청법까지 모두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가해자 중 한 명도 미성년자이고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되고 형량 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뉴스와 실무에서 10대 가해자가 많다고 느껴졌던 것만큼 실제로도 작년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 였습니다.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매·소지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24. 9.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구입·저장했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날 방송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의뢰를 했던 사람이 의뢰했다는 사실을 경찰과 가족·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받은 사례도 설명드렸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제작 및 의뢰 자체가 위법임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제작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법과 사회는 딥페이크 범죄를 중하게 보고 있고 처벌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https://youtu.be/t1o44KjQX4M?feature=shared 영상을 참고하시거나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7 Nov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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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면서, 이번 사건이 회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닌 단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검토 결과 평소 안전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고령과 건강상태, 오랜 기간 운영해온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깊은 반성의 모습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사기 실형 선고(고소대리)
건설자재 납품대금 사기 사건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A회사는 건설자재 제조업체로, 수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았으나 실제 납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은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있어 자재 납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회사는 법무법인 PK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분석 결과, 피고인이 경영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래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 거래처 미지급금 현황, 자재 매입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속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사는 형사처벌을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유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건물인도 조정 성공
호텔 상가임대차 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대형 호텔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건물 내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임차인은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시점에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되고 그 이후 갱신된 적이 없는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권리주장이 부당하게 계속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막대한 영업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명도 시점과 조건을 제안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법리와 현실적 해결방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조예원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결정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학생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성친구와 우연한 기회에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친구가 먼저 성적 접촉을 유도했고, 의뢰인 역시 호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였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그 이성친구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며칠 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성친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죠.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시간 순서별로 사안을 재구성했고, 조속히 범행장소 인근의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에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해 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결과확보된 CCTV의 내용, 피의자의 상세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의료기기법위반 무죄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법인 양벌규정 무죄 판결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직원의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쟁점이 되어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있다고 보고 법인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법인의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① 해당 직원이 전문자격자로서 업무의 특수성이 있었던 점, ②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졌던 점, ③ 인력 보강을 시도했던 점, ④ 체계적인 보고시스템을 운영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특히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직원이 각종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점, 이러한 위조문서들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로는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일반적인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적발이 어려웠던 특수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과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서의 존속에 타격을 피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공무상비밀누설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성실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문서를 민원 관련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확신하며 법무법인 PK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했고, 부서 내 선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으며, 어떠한 부당한 사익 추구나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 공유가 민원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수사나 행정 절차에 어떤 장애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엄격히 보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그 잘못이 경미하고 오랜 공직 생활 중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 순수하게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
뇌물수수 구속영장 기각
특정공직유관단체 전직 임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전직 임원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수사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닌 정당한 용역계약 관계임을 파악했습니다. 퇴직 후 실제 운영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체적인 용역 수행 증거들을 제시했고, 재직 중 모든 의사결정이 해당 기관의 정식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관련 회의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오랜 무징계 경력, 건강상의 문제, 가족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결과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횡령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
업무상횡령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인 피의자는 고소인 A, 사건 외 B와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피의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피의자와 A,B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정산, 각 부동산의 명의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가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고소인 A는 자신이 보유한 사업 수익에 대해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사업 수익의 정산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우선 의뢰인인 피의자, 고소인A, 그리고 B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와 동업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다음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관계 정리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업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저희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복잡한 사실관계와 민사분쟁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횡령죄의 쟁점에 맞추어 변론한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 변론도 하였구요. 주된 변론 내용은 '동업관계 종료 후 의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있어 아직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결과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정산절차만이 남아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 분께서는 오랜 분쟁으로 지쳐있던 중 불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사기 혐의없음
대중제골프장 회원권 모집 관련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회원권 모집을 가장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수십억 원의 출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며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한 형사 혐의에 직면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 혐의가 아닌 고소인이 수십명에 이르는 다양한 계약관계와 관련 법령이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대중제골프장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출자에 따른 혜택을 투명하게 설명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출자 계약의 적법성을 논증했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출자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약속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어 안도했으며,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