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서 [프런티어 로펌 ⑩] 법무법인 PK, “부산·경남의 해양 관련 분쟁 왜 서울에 가서 다투나요”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위 기사에서는 법무법인PK의 전문성과 현지성을 언급하며 지역 내 주요 형사 사건과 중대재해 사건은 물론, 선박건조와 해상풍력 자문 등 해양분야에서 새로운 법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변준석 대표변호사는 “지역에서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량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행정관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역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 시절 쌓아온 지역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관 출신이라는 권위 의식은 내려둔 채 직접 의뢰인을 찾아가는 등 발로 뛰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PK는 ‘부산·경남에서 가장 신뢰받는 로펌’을 목표로, 앞으로도 로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믿고 의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법무법인PK와 통영시재향군인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통영시재향군인회는 군복무를 필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상호 간에 친목 도모, 회원들의 권익 향상,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업무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통영시재향군인회의 발전 및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통영시재향군인회와 법무법인PK는 상호 존중과 신의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PK는 통영시재향군인회에 맞춤형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 8. 29.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건축사회는 건축사법에 근거하여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 조성,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PK 박지연 변호사는 자문변호사로 함께 하게 되어 건축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중대산업재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며,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위 강의는 내부 방송화면으로도 함께 송출되어,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 정형민 변호사는 2024. 8. 1. 제 7기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형민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과 이를 통한 운산의 교육 서비스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8. 17. 방영된 방송에서 재혼과 상속에 관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이 사례에서는 재혼 후 행복한 생활을 꿈꿨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후 상속절차를 밟다 남편의 채무를 알게 되었는데요,가족들과의 상의 끝에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였고 다행히 남편의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은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러자 남편의 전처 자녀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상속해 달라, 남편의 후배는 5천만 원의 채무를 갚으라, 전처는 이혼 당시 지급받기로 했던 위자료 2억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재혼한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재산인 고유재산은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족이 곧바로 취득하기에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이기에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임태량 변호사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통 회사에서 직원 사망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경조금, 퇴직 월급여,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보험금이 어떤 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설명하였습니다.이어 남편의 후배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이 외에도 상속에 관해서는 기여분에 대한 설명, 혼외자의 경우 친생자 인지청구의 필요성, 주식 코인이 만약 올랐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시다면https://youtu.be/WDnORp2Z0D8?feature=shared 영상을 보시거나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9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위 강의에는 약 300 명의 순천시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청내 CATV를 통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교육에서는 중대재해의 개념, 최신 법 적용 동향,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실제 중대재해 발생 사례와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중대시민재해가 우려되는 공중이용시설 및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수행 담당자들에게는 시설 및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강조하였습니다.​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2024. 7. 20. 방영된 방송에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이 사례에서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우연히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본 후 이를 빼돌리고 퇴사하였고, 이후 경쟁업체인 C사에 입사해 기술개발 주도하며 기존 회사에서 개발중이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시장에 먼저 선보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기존 회사는 위 연구원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연구원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이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경쟁업체가 인식하였는지, 유출기술 사용 실태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영업비밀 인정 요건은 1. 비공지성, 2. 경제적 유용성, 3. 비밀관리성 이며,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영업비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연구원은 스스로 회사자료를 유출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제공받은 기술이 타사의 영업비밀임을 알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책임이 있고, 의심없이 선의로 사용했다면 면책가능성이 있기에 기술진의 인식 여부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이 날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기술이 유출된 회사의 대응방법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기업 영업비밀 유출 분쟁 예방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보호에는 정부와 기업,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강력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마련하되, 과도한 제재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 영업비밀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 이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영업비밀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킨다는 미션을 가지고 지난 2009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기반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부산문화재단 아이컨택 컨설턴트(법률 분야)에 위촉되어 예술인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PK 박지연 변호사는 2024. 7. 23.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2000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여 어제(7. 23.)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PK 박지연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