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아, 가해자인 전 연인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만남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성격을 고치겠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때면 맘이 약해져 남자친구를 믿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두 사람 사이 갈등은 더욱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갈수록 심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 무작정 찾아와 기다리는가 하면, 문을 열라며 문을 두드리고, 부수기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다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데이트 폭력’이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 비슷하게 다소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의 수는 8,637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0,554명, 2022년에는 12,841명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러한 범죄 유형을 ‘교제폭력’이라 정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먼저 PK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충분히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K는 가해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상의한 후,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PK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해자의 각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정리하고,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가해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혐의로 송치 및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살인예비, 특수협박 및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출하는 묻지마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최근 속칭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식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언론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계에서도 흉기 난동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검찰 및 경찰은 묻지 마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란 뜻을 연일 표명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위와 같은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가족들과 심층적인 면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초사실, 그리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PK는 이 사건이 묻지마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다만 관건은, 극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법원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이 가질 수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예단을 배제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였습니다.이에 PK는 기초적인 사실조사를 토대로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면담하고,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한 후 의뢰인에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한 영장청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정으로 돌아가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자신의 계정에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터넷 링크는 음란물이 게재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위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음란물을 유포·전시와 같은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링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을 전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법원은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링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을 전시하는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하지만 PK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 그리고 소송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전부 수집하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링크 방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전시와 관련된 다수의 판례와 각 판례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논문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PK는 위와 같은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 변론에 임하였습니다.결 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PK에서 1심부터 맡아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PK의 조력을 받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사측은 적용법조를 추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를 묻고자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상가의 인도를 요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측 소송대리를 맡아 임대인의 인도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좋은 사람으로 보였고, 장사도 그럭저럭 잘되어 의뢰인은 만족하며 식당 영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하여 임대인과의 사이가 나빠졌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지사유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지만,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니, 결국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식당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함을 호소하시면서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가 분쟁과 관련한 상담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다만,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란 그 자체적 특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사실관계가 각 조항에 포섭되는지에 대해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의사는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을 포함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간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모두 확인하고 상대방 주장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사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준비절차를 거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반박이 있었지만, PK는 계속해서 그에 대응하여 재반박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은 그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PK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고, 임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의뢰인은 계속해서 식당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우연히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던 중 옆칸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로 올려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한 것보다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되었고, 촬영사실을 인식한 피해자는 바로 용변칸에서 나와 의뢰인을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얼마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촬영수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을 담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이 직접 수 차례 고소인과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호인의 변론내용 중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구두변론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교육조건부)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통상의 기소유예 처분과 동일하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무고죄 고소사건 불송치 사례/무고죄 고의 판례사건의 발단의뢰인분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석연치 않은 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특별한 용도 없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추적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에 의해 회사 운영에서 갑자기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고소인을 수사기관에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자 의뢰인분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분을 면담하고, 고소 당시 검토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으로써는 고소인에 의해 회사 운영에서 배척되어 계좌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의뢰인이 확보한 대출금의 최초 사용내역 만으로는 충분히 고소인의 횡령을 의심할 만하여 의뢰인분이 고소인을 고소할 당시에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피의자 조사 전에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된 서류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 수억 원의 보조금 편취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경찰은 다수의 어민이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어민은 평생 처음 경찰조사를 받다 보니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잘못 진술하거나, 자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민들은 1인당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 미팅을 진행한 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인당 수억 원의 보조금편취가 있고, 나아가 자백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보조금법의 법리적 해석을 비롯하여, 의뢰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등에 관해 법리적으로ㆍ사실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지만, 엄격한 법해석에 기초하면 어민들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자백까지 했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것에 너무도 만족해하였습니다.

청소년성매매알선에 대해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면회를 해 본 결과, 성매매알선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미성년자 측에서 알선을 요청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성매매 강요 혐의로 입건되자 두려운 마음에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사실 전체를 부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에게 진술번복을 요청하여 구속까지 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을 설득하여 증거가 명백한 성매매알선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설득하였고, 경찰 조사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구속기간동안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증거를 찾아 제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이 아닌 성매매알선 행위로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재판 단계에서는 단기간 내에 풍부한 양형자료를 찾아 제출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죄명이 변경되었고, 재빨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1회의 변론기일 만으로 사건을 종결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수차례 의뢰인을 접견하여 실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피고인은 기소가 이루어진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검사의 구형(징역 3년)보다 훨신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느 날과 다름 없이 아파트 내 공용남자화장실로 향하던 중 호기심에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우연히 피해자가 의뢰인이 있던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장소, 범행전후동선 등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편인 점, 깊이 범행을 후회하는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바로 재범방지를 위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행위 이상으로 범죄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삼고초려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준강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친구 중 1명이 의뢰인의 귀가를 도왔는데, 그 친구는 의뢰인을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겪게 될 2차 가해를 우려하여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을 것도 고민하였지만, 가해자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의뢰인이 피해자가 맞고, 가해자가 실제 준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의식과 정의구현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가해자의 무혐의 주장을 모두 탄핵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PK는 피해자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은 것에 안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