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소인과 수 년간 교제한 사이로, 교제 기간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경우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작년 가을, 고소인이 또 다시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아직까지 고소인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 분은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2회, 의견서 제출 2회)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 나눈 대화일체를 송부받아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우선 경찰 조사 전 수사관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회에 걸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으며, 수사상황을 종합한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과거 연인으로부터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결혼에 한 번 실패한 후 우연한 경위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밝은 미래까지 꿈꾸며 고소인과 교제하였으나 서로의 상황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진 후에도 고소인을 그리워했고, 용기내어 연락을 해 본 적도 있었지만 고소인으로부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소인을 잊어갈 무렵 의뢰인은 갑자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강간죄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셨고,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고소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셨셨는데, 해당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중한 범죄인지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소사실부터 확인한 후, 재빨리 고소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을 포함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참고인들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확인해 주시기를 상세히 요청드렸고,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 본 바,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우선 경찰 조사 전 수사관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사실관계 파악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으며, 2회에 걸쳐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친구, 고소인 이렇게 세 명은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셨고, 서로의 경조사까지 챙길 정도로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과 의뢰인의 또 다른 지인 사이에 법률 분쟁이 생겨 서서히 사이가 멀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친구까지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사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 분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였고,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일단 재판까지는 갈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1시간 가까운 상담시간 동안 상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바 의뢰인 분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진행상황과 변론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의뢰인 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몇 군데나 상담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사건 내용을 들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저 집중해서 들어드렸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다니 한편으로는 감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불신 속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진행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장과 경찰 조서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고소인과 의뢰인,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경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도 2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견서의 수정할 곳과 추가할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그 후 고소인의 예상되는 주장까지 모두 반박한 종합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컴퓨터등사기, 절도 불송치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술집이 아닌 모텔을 대실하여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술을 마시다 고소인에게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선약이 있어 고소인을 두고 먼저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고, 대실시간이 만료되었기에 고소인의 카드로 추가 숙박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호감을 이어가고자 고소인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피의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유사강간하고, 고소인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는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 입회, 2회에 걸친 의견서 제출, 증거자료제출)먼저 고소인을 만난 시점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를 모두 확보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모텔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모텔 내 CCTV는 확보하게 되지만, 그 외 고소인을 만났을 때의 CCTV까지는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고소인을 만났을 때의 정황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에 CCTV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제출하고, 추가로 종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약식명령 처분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자리를 마친 후 택시를 잡다가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택시잡기를 포기 한 채 결코 저질러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걱정스런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정지 수준이었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고,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우선 법무법인PK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긴 하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동기가 있음을 확인하였고,자세한 범행 경위를 포함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2회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처분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으며, 직접 사무실까지 내방하셔서 저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지인 사이의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을 맡아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 ​ 의뢰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피의자는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남편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가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갔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믿고 있던 지인이었기에 의심 없이 금원을 빌러주었고, 처음 몇 차례는 열심히 변제를 하던 피의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변제를 제때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전에 빌려 간 금원을 갚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추가 차용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피의자가 자취를 감추는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PK로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계좌거래내역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PK 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무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찾아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였고, 경찰 수사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담당변호사님은 신속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2023. 2.말 경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피해자의 피해가 날로 막심해 지고 있음을 강조한 의견서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검찰 송치 후 약 2주만에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PK는 앞으로도 배상명령서 작성을 조력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할 것입니다.  

도박개장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정식개업을 며칠 앞둔 가오픈 기간, 의뢰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느라 가게를 비웠고, 종업원이 손님들을 응대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술에 취한 의뢰인이 가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의뢰인은 의자에 기대 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손님들이 가게 밖을 나가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가는 손님을 막으면서 '종업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왜 돈을 안내고 가냐'라고 따졌고, 그 일로 시비가 되어 의뢰인과 손님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박개장,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모든 죄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무법인 PK로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안타깝게도 의뢰인 분은 당시 술에 취해 많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답을 실시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찰 수사에 입회해서 수사 경과를 확인해 본 바, 피해자들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고, 법리적으로 도박장소개설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일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해당 의견서를 면밀히 살펴 본 주임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었고 그 후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도박장소개설, 특수협박에 대해 불송치(혐의엾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클럽에서 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협의로 112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수사 참여, 수사상황에 맞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서로 격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여자친구로부터 전송받은 광대한 파일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과 함께 휴대전화에 대한 선별 압수절차에 참여하여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