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횡령 사건 불송치 종결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과제 사업을 수주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의자가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던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지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이 있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던 중 의뢰인 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이 사건은 약 2년 이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계셨고, 무엇보다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과제 사업에서 계속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계시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쟁점을 정리한 다음, 1)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2)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여담이지만 증거자료까지 포함하여 의견서 분량이 수백페이지라 봉투가 아닌 박스에 의견서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수사관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참고로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법률상 지배하는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정신분범으로, 그러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검찰의 '기록반환'까지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라,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인해 또 다시 수사를 받으시게 될 염려도 놓으시게 되셨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분은 고3시절 호기심에 트위터로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부모를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소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은 아래 "구입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구간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일 정도로 매우 양형이 중한 범죄입니다.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 벌금형이 아예 구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이 분이 고3일 때 벌어진 사건이긴 하나 이미 성인이 된 상태라 소년보호처분은 불가능하였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꼼짝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던 것이죠우선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인과 미성년 피해자와의 음란채팅 사건과 달리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일때 벌어진 범행인 점,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점, 의뢰인이 채팅방 내에서 사진을 확인하였을 뿐 이를 별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할 사유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있는 범행인데다가, 양형기준표상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오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거듭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변호사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소장 작성을 부탁받고 소정의 수고비를 대가로 소장을 작성해 준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경우 기본 양형구간이 징역 2월에서 8월이고, 특히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어 징역6월에서 1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신속히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양형인자를 확인하였고, 특히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인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하다는 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도 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변호인이 직접 고발인과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고발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사법의 경우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기에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한 경우'를 양형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건관계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으셨고,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소규모 업체에서는 관련 법령을 모두 지득하기 어려워 관공서에서의 신고와 허가를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인허가 업무를 컨설팅 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에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알려주었고, 이를 신뢰한 채 허가 없이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였다'거나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정확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이지만, 우리 사건에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를 참고하여 업체 설립시부터 이 사거능로 입건이 될때까지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감독관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내역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법률을 오인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위반의 정도 및 위법사실 시정 노력, 피의자의 경력 등을 풍부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사님을 찾아뵙고 추가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 분은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공갈미수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벌금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놀라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참고로 약식명령사건이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만을 구형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판결 선고와 유사합니다)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벌금액수가 과다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무법인PK조력정식재판회복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및 이에 의해 준용되는 동법 제3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동시에 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신속히 약식명령 발령 경과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정 및 유사한 사안에서 정식재판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근거로 설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15년 전 피해자와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수입이 들쭉날쭉하여 피해자의 수입에 가정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무시 등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어 가정불화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고소되었고, 쌍방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기에 의뢰인만 입건된 것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통상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의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고, 결혼생활 내내 오랫동안 쌓여온 서로에 대한 무시와 불신 등이 한계에 달하여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잘못에 대한 반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존중을 통한 관계 회복 의지 유무가 가벼운 처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무법인PK는 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그동안 의뢰인이 말하지 못한 고충등을 들으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별도 고소히자 읺기로 한 후,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향후 개선을 통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까지 이루어진 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가벼운 처분을 섣불리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기소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가정보호사건 기일내에서도 의뢰인의 가정복귀 의지,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가정보호사건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8호 처분(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의 효력까지 소멸되어 의뢰인은 설날을 맞아 기분 좋게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으나 벌금500만원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이 사건의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중 반대 방향을 확인하지 않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상대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손괴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로 입건된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저희 의뢰인은 평소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중이었고, 사고 당시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자동차핸들에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응급실부터 가야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사정을 모르는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전날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주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10월~2년6월 사이의 실형까지도 이어질수 있기에, 법무법인 PK의 박지연 대표변호사, 정형민 변호사, 김도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직후 응급실 도착 시간, 보험회사와의 통화내역, 사고현장 사진, 그리고 의사소견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초 단위로 사고당시 의뢰인의 행동반경을 드러내고, 평소 심장건강에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치밀하게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그 결과, 기본 10개월~2년6개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해 신속한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2024. 1. 2. 새해의 첫 근무일,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확인해 보니 생업으로 인해 공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공시송달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된 후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신속하게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과 접견을 실시한 후, 공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 '피고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가능하기에 인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소권이 회복되더라도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 불출석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상소권회복청구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상소권회복청구의견서 추가 제출 다음 날 바로 의뢰인에 대해 신속한 '상소권회복청구결정'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구금상태가 해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역시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의뢰인을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1회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인은 억울하게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것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아침에 법원에서 구인장*이 나왔으며, 저희가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 토요일 점심에 바로 의뢰인을 만나 대응방법을 의논하고,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한 후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도주우려가 없음'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구인장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영장을 말합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신속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경로당의 회원이었는데, 해당 경로당의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의뢰인이 경로당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의뢰인이 과거 경로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제명하고, 경로당에 접근하지 말 것을 구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제명결의 전후의 상황, 제명절차 등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의뢰인에게 해당 경로당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명결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다수 수집한 다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담은 답변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PK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경로당이 적법한 가처분 신청권자가 아니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기일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