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차량 번호판마저 압류를 당하자 다른 번호판을 차량에 달아 운행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사기,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별다른 양형사유를 참작받지 못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등사를 통해 알아낸 후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고,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약정서가 없음에도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직권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원고(의뢰인)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제3자의 소개로 피고 회사의 자문역을 맡게 되었습니다.원고는 학업에만 매진하느라 계약서 작성 등에는 소홀했던터라 별도의 자문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자문료도 피고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원고는 자문계약 내용에 따라 구두로 자문을 제공하였고, 별도로 서면 자문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자문료는 단 1회밖에 입금되지 않았고, 원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문료 지급이 늦어지는 줄만알고 몇 년을 기다렸으나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아 본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자문계약서가 없고, 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한 사실도 없어 자문계약의 체결, 자문계약의 이행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선,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고,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자문이 필요하였던 이유, 원고가 구두로 제공한 자문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에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문계약 체결 사실과 자문 용역 제공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자문료 입금내역 역시 회사 계좌가 아닌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입금되었으니 회사와의 자문계약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청구내용을 부인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입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자문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증인신문기일 후 피고 측에서 조정을 원하여 청구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가 이의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뚜렷한 경력도 없는 상태여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무직자, 저신용자도 대출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업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리석기는 하나 작업대출업자들의 말처럼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최초 의뢰인을 만났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작업대출업자들에게 속았다.1억 원 중 28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라며 수사기관에 혐의를 부인하려 하였습니다.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이상 의뢰인 역시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유죄가 확실한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처벌받는 것인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진지한반성'을 양형요소로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이 외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 변론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의 이익(500만 원)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28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양형요소들이 적극 참작되어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피의자 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여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였고, 기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 경위, 사후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 풍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기소(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된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저희 의뢰인은 외삼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외삼촌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해당 차용증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인감도장도 날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법무법인PK조력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또한 기본대리권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법리로 인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고측 대리인은 위와 같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인감도장의 날인 경위(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 스스로 피고(의뢰인)에게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특수폭행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서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피해차량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차를 다시 추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의뢰인의 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으며,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라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향후 직업을 잃은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터라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는 경우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 변론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진술만 믿고 변론방향을 정하였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을 만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주임검사님을 찾아뵙고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게 발로 뛰어다닌 결과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다시 검사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안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이니 만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역시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저희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 분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구약식 처분을 받으습니다. 

"1심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사안이 매우 중하여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1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반복적인 반성문 제출,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을 줄일 수 없었기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에 나와 있는 감경요소 중 일부에 대해 1심에서 전혀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저희 로펌은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피해자의 과실)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반한 교통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양형자료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1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재평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을 감경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원고로부터 B명의로 토지를 임차하여 그 곳 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분(A)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임이 상당기간 미납되었을 뿐 아니라A가 그곳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신청 사유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저희 로펌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치열하게 사건을 다투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연체차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연체차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오랜기간 유지되어온 사업체의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특히 A씨가 기왕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별도의 금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연체차임과 상계하면 사실상 차임연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A씨 뿐만 아니라 다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논지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의 실질과 연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처분만으로도 채권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반면, 가처분 인용시 의뢰인과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 불송치 종결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과제 사업을 수주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의자가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던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지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이 있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던 중 의뢰인 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이 사건은 약 2년 이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계셨고, 무엇보다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과제 사업에서 계속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계시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쟁점을 정리한 다음, 1)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2)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여담이지만 증거자료까지 포함하여 의견서 분량이 수백페이지라 봉투가 아닌 박스에 의견서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수사관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참고로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법률상 지배하는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정신분범으로, 그러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검찰의 '기록반환'까지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라,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인해 또 다시 수사를 받으시게 될 염려도 놓으시게 되셨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분은 고3시절 호기심에 트위터로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부모를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소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은 아래 "구입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구간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일 정도로 매우 양형이 중한 범죄입니다.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 벌금형이 아예 구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이 분이 고3일 때 벌어진 사건이긴 하나 이미 성인이 된 상태라 소년보호처분은 불가능하였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꼼짝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던 것이죠우선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인과 미성년 피해자와의 음란채팅 사건과 달리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일때 벌어진 범행인 점,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점, 의뢰인이 채팅방 내에서 사진을 확인하였을 뿐 이를 별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할 사유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있는 범행인데다가, 양형기준표상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오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거듭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