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우연히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던 중 옆칸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로 올려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한 것보다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되었고, 촬영사실을 인식한 피해자는 바로 용변칸에서 나와 의뢰인을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얼마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촬영수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을 담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이 직접 수 차례 고소인과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호인의 변론내용 중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구두변론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교육조건부)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통상의 기소유예 처분과 동일하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무고죄 고소사건 불송치 사례/무고죄 고의 판례사건의 발단의뢰인분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석연치 않은 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특별한 용도 없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추적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에 의해 회사 운영에서 갑자기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고소인을 수사기관에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자 의뢰인분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분을 면담하고, 고소 당시 검토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으로써는 고소인에 의해 회사 운영에서 배척되어 계좌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의뢰인이 확보한 대출금의 최초 사용내역 만으로는 충분히 고소인의 횡령을 의심할 만하여 의뢰인분이 고소인을 고소할 당시에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피의자 조사 전에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된 서류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매매알선에 대해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면회를 해 본 결과, 성매매알선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미성년자 측에서 알선을 요청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성매매 강요 혐의로 입건되자 두려운 마음에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사실 전체를 부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에게 진술번복을 요청하여 구속까지 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을 설득하여 증거가 명백한 성매매알선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설득하였고, 경찰 조사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구속기간동안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증거를 찾아 제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이 아닌 성매매알선 행위로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재판 단계에서는 단기간 내에 풍부한 양형자료를 찾아 제출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죄명이 변경되었고, 재빨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1회의 변론기일 만으로 사건을 종결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수차례 의뢰인을 접견하여 실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피고인은 기소가 이루어진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검사의 구형(징역 3년)보다 훨신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느 날과 다름 없이 아파트 내 공용남자화장실로 향하던 중 호기심에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우연히 피해자가 의뢰인이 있던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장소, 범행전후동선 등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편인 점, 깊이 범행을 후회하는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바로 재범방지를 위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행위 이상으로 범죄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삼고초려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강제추행 등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어느 날 저녁, 한 의뢰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가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대리를 해줄 수 없겠냐고요한 시간 넘게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피해자가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밝히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된 성적 접촉과 합의되지 않은 추행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이었는데, 합의된 성적 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저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아 수사 추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2회의 조사입회, 2회의 의견서 제출)아니나 다를까 피의자는 의뢰인과 합의된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빌미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뿐만 아니라 불리한 자료까지 모두 확보하여 분석한 후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2회의 과정에도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요. 결과그 결과, 피의자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모두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수임범위는 경찰 단계까지였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회계감사를 통해 고소인의 자금사용에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자료해석에 오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자 고소인은 의뢰인분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분이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여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긴 하였으나, 의뢰인분을 면담하고, 고소 당시 검토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은이 고소인을 고소할 당시에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의자 조사 전에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된 서류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철 공급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계속적 거래를 해 오던 중 당시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고철을 공급받던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더 이상 고소인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철업의 특성상 의뢰인은 이미 고소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은 상황이었고, 미지급된 고철 수량만큼 차용금을 작성해 주었지만, 갑작스런 경기불황 등 사정변경으로 약속한 시기에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3회의 조사입회, 3회의 의견서 제출 및 2회의 증거자료 제출)분명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는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3회의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분석 및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적 거래관계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송치를 주장하는 의견서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방어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오랜 기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고, 그 전에도 고소인과 잦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기에 고소인과의 연락을 지속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말에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미 의뢰인과도 친한 제3자와의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를 숨긴 채 연락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그 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남아 있어 어쩔 수 없이 고소인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자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의견서 제출)이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한참 문제가 되던 시기에 발생하였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인용된터라 변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자료를 세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상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준강간죄로 입건 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진정인을 알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과 진정인이 좋아하는 공연날에 맞춰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고, 공연이 끝난 후 식사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화가 잘 통했던 탓인지 의뢰인과 진정인 모두 식당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진정인이 갑자기 사라졌고, 의뢰인은 한참을 찾아다니던 중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 중인 진정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진정인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진정인을 데리고 식당 바로 옆에 있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진정인의 도움으로 진정인의 옷을 벗긴 후 토사물을 씻겨주려 하였습니다.그 와중에 진정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도 진정인에게 호감이 있던터라 스킨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진정인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경찰이 진정인과 의뢰인이 있는 모텔 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간의 사정을 경찰관과 진정인의 부모에게 모두 설명하고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2회, 의견서 제출 1회)경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조사 절차에 입회하였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진정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진정인의 신체에서 콘돔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의뢰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변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해 본 결과,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포함하여)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인의 신체에서 나온 성분은 반드시 콘돔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과 진정인 사이의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의뢰인과 진정인의 태도, 사건 당일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준강간과 불법촬영에 대해 모두 혐의를 벗으시게 되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등 범죄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소인과 수 년간 교제한 사이로, 교제 기간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경우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작년 가을, 고소인이 또 다시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아직까지 고소인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 분은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2회, 의견서 제출 2회)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 나눈 대화일체를 송부받아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우선 경찰 조사 전 수사관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회에 걸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으며, 수사상황을 종합한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