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부대표변호사

박지연

Ji Yeon PARK

  • Ejiyeon.park@pklc.co.kr
  • T052-922-5640
  • F052-922-5641
PK
LAWFIRM
학력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조세, 관세, 외환, 교통, 보험, 의료, 경제 전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강력, 마약, 성폭력 전담, 선거 및 산업재해 사건 공판관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환경, 해양, 성폭력, 강력, 마약, 금융, 기업범죄, 범죄수익환수, 건축, 부동산, 국민참여재판 전담)

(현)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현) 울산광역시 북구청 법률고문변호사

(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법률고문변호사

(현) 주식회사 케** 법률고문 등 다수 기업체 법률고문

(현)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감사자문위원

(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현) 울산대학교 경찰학전공 겸임교수

(현)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 울산광역시 북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광역시 북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위원

WINNING CASES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반출하는 듯한 장면은 CCTV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이 생겼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에게 해당 CCTV영상 캡처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증거기록을 복하사여 사건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수사기록 대부분이 고소인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거의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었지만, 해당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는 행위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 측을 증인신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고소인 역시 의뢰인과 동일하게 민사사건에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 캡처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논문까지 찾아,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 : 무죄 선고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 분은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우정수
    변호사
손해배상[지] 전부승소
저작권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인테리어가 원고의 인테리어랑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사업장을 가본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업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저희 외에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일정 부분 금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저희는 처음 소장을 확인하였을 때부터 원고의 인테리어가 독창적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티브가 된 아이디어는 이미 고대부터 많이 사용되던 것이고,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방식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또한 저를 비롯한 담당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의 사업장을 직업 방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인테리어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고의 인테리어는 원고의 것과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기 전 비슷한 인테리어가 수도 없이 존재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인테리어에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점, 원고의 표현방식에 독창적인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여러 차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의거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결과 : 전부승소(원고청구 기각)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셨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폭행치사 무죄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우연히 들어간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생겼습니다.목격자들의 만류로 시비는 일단락이 되었고, 다른 손님과 의뢰인은 시간차를 두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귀가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집 건물 1층에서 다시 다른 손님을 마주치게 되었고, 알 수 없는 경위로 다른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폭행치사'라는 무거운 범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이미 다른 변호사님이 선임되셔서 의뢰인의 입장과 다른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님과의 계약을 정중히 해제한 후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저 역시 부담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신문을 실시하고, 현장검증, 증인신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찾아보니 총 4번의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같이 사건을 수행한 김변호사님께서 기록을 꼼꼼히 파악하신 덕분에 증인신문에 잘 대처할 수 있었고, 상세한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으셨고,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관세법위반 이유무죄
관세법위반에 대해 이유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36,203,253원이라는 다소 무거운 재산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으신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사안을 들어보니,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법하게 증거수집이 이루어졌고, 추징금 액수 또한 명확한 증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의제출이 아닌 임의제출로 증거가 수집된 사례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2)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직접 초동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을 증인신문하여 일부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배제결정/이유무죄선고/벌금 및 추징금 감액1차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우정수
    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기각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고소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고소장을 열람해 보니, 강제추행 횟수가 여러번이었고 범죄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고소인이 최초 특정한 범죄일시 및 장소에 대한 알리바이가 입증되어서인지 수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고, 결국 최초 고소장에 범죄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범죄일시는 2020. 3. 초순경과 같이 개략적으로 특정되었고, 장소 역시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기록을 정말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증거기록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세세히 비교하여 증인들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특정된 범죄사실로는 도저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증언내용의 모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전히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 : 일부 공소기각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상당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내려졌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의료법위반 무죄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사건의 발단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의뢰인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통해 의료법에 위반되는 환자유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의료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니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검사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PK는 검사의 항소이류서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변소를 입증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이미 1심에서 증거신청이 기각된 증거를 항소이유서에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였기에, 이제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결과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이혼 등 승소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오던 중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양육권 문제는 없었으나, 남편이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탓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 분께서는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나 나이가 있으시다보니 증거를 남겨놓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셨고, 장성한 아이들 2명의 기억과 의사도 의뢰인분의 것과 일부 차이가 있어 혼인파탄사유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매우 디테일한 질문을 준비하여, 의뢰인분으로부터 혼인생활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막연히 '남편이 어떻게 언어폭력을 하였나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더 상세하게 질문을 쪼개어 물어봄으로써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죠.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아울러 재산형성과 관련한 원고의 기여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주장을 펼쳤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인용되었고, 50%의 비율로 재산분할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1, 2심 모두 저희가 대리하였는데, 1심에서 혼인파탄사유에 대해 인용을 받은 다음 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확장하여 청구한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처분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사례사건의 발단어린이집 원장이던 의뢰인 A와 소속 교사인 B, C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예전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의뢰인들과 불화가 생겨 퇴사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주된 증거는 녹음파일이었고, 녹음파일에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의뢰인 중 일부가 강한 어조로 훈육을 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변론할 때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면 훨씬 변론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속히 고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입회아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들은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