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오던 중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양육권 문제는 없었으나, 남편이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탓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 분께서는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나 나이가 있으시다보니 증거를 남겨놓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셨고, 장성한 아이들 2명의 기억과 의사도 의뢰인분의 것과 일부 차이가 있어 혼인파탄사유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매우 디테일한 질문을 준비하여, 의뢰인분으로부터 혼인생활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막연히 '남편이 어떻게 언어폭력을 하였나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더 상세하게 질문을 쪼개어 물어봄으로써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죠.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아울러 재산형성과 관련한 원고의 기여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주장을 펼쳤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인용되었고, 50%의 비율로 재산분할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1, 2심 모두 저희가 대리하였는데, 1심에서 혼인파탄사유에 대해 인용을 받은 다음 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확장하여 청구한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사례사건의 발단어린이집 원장이던 의뢰인 A와 소속 교사인 B, C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예전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의뢰인들과 불화가 생겨 퇴사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주된 증거는 녹음파일이었고, 녹음파일에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의뢰인 중 일부가 강한 어조로 훈육을 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변론할 때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면 훨씬 변론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속히 고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입회아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들은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부부 중 일방으로부터 자동차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차량은 지인 부부 중 다른 일방에 의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의경위를 상세히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결과그 결과 경찰서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시게 되어 안도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학생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성친구와 우연한 기회에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친구가 먼저 성적 접촉을 유도했고, 의뢰인 역시 호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였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그 이성친구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며칠 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성친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죠.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시간 순서별로 사안을 재구성했고, 조속히 범행장소 인근의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에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해 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결과확보된 CCTV의 내용, 피의자의 상세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종중의 문장(대표자)으로, 종중의 재산 일부를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고소장을 열람해 본 결과, 종중 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종중의 자금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조사과정을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종중의 규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규약에 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점, 종중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종중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인 피의자는 고소인 A, 사건 외 B와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피의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피의자와 A,B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정산, 각 부동산의 명의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가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고소인 A는 자신이 보유한 사업 수익에 대해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사업 수익의 정산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우선 의뢰인인 피의자, 고소인A, 그리고 B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와 동업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다음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관계 정리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업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저희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복잡한 사실관계와 민사분쟁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횡령죄의 쟁점에 맞추어 변론한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 변론도 하였구요. 주된 변론 내용은 '동업관계 종료 후 의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있어 아직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결과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정산절차만이 남아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 분께서는 오랜 분쟁으로 지쳐있던 중 불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사건의 발단의뢰인은 10년 전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임대료를 지급해 왔으나, 몇 년 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사업장 안내표지판을 훼손하고, 진입로를 봉쇄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경찰서 신고도 해보셨지만 소용이 없었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1)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행위 금지2) 위반 시 강제금 부과3) 위반시 집행권을 통한 위반행위 제거결과법원은 위반시 강제금 부과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등 일부 내용 외에는 저희의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미이행으로 감치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사건의 발단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시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수 년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액수는 수 천만 원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PK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육현황, 경제적 사정 등을 세세하게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꼬집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대하여 법정 최대 감치기간 30일 중 감치 15일을 명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의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의 주식을 증여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현금증여 후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원고는 그러한 현금증여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위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황스런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작성한 서류가 대여금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이기는 하였지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명확했고, 증여임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는데다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생각보다 소송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분석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탄핵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대여금이 아니라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업종 특성상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려워 세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잘못된 판단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지인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셨는데, 당시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셨고,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29억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약 3억 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약 1억 2천만원의 법인세 포탈로 기소된 데다가 별건인 7,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사건까지 병합되어 이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변론기일 종결 후 재판부의 직권으로 2차례의 변론재개가 이루어졌고, 검찰 측에서 2회에 걸쳐 저희가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이 모두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어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 6회에 걸쳐 2,153,567,02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 215,356,701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 103,038,223원의 법인세 포탈로 공소사실이 축소되었고, 그 외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