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들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로,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범의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셨고, 저희는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고,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경찰조사에도 입회하여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결과에 무척 만족하셨습니다.  

사기죄 고소대리를 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직장 동료 사이로 어느 날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실질적으로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 차용금의 성격을 가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평소 신뢰하고 있던 피고소인이 확실한 투자처이고, 자신이 이미 확인까지 마쳤다면서 거듭 투자를 권유하여 결국 금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자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담, 계좌내역 및 대화내역, 녹취파일 등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마다 입회하여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역시 투자처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투자 관련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교부받은 금원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이 금원 중 일부를 해당 부동산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훨씬 후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소통이 있었으며,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써는 횡령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기에 그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하시라고 조언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고소인과 민사상 채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저희는 별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횡령금액이 수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급하게 대금결제가 필요한 경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이자를 붙여 변제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왔습니다.그러던 중 지인들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로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본 결과, 결제대금을 빌리고 변제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왔고, 고소인이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장기간의 복잡한 금전거래로 인해 의뢰인이 이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워했고,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3차례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당하였으나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채권자의 부모님으로 자녀의 사망 후에야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속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원고인 채권자는 약정판결은 무효인 지불각서에 의한 것이고,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송 변론종결 전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장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리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결과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 분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지불보증해지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당하셔서 법무법인PK에 찾아오셨습니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더 이상 추가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한 것이었기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즉, 본안에 대해 다툴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 전에 과연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확인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가 아닌 병원을 상대로 한 확인소송의 경우 설사 보험사가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또 다시 법적 다툼을 해야 하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본안 전 항변을 주된 변론 포인트로 잡았습니다.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물론, 적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변론도 충분히 하였습니다.결과 : 각하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소의 이익이 없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소의 제기 자체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소송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반출하는 듯한 장면은 CCTV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이 생겼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에게 해당 CCTV영상 캡처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증거기록을 복하사여 사건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수사기록 대부분이 고소인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거의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었지만, 해당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는 행위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 측을 증인신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고소인 역시 의뢰인과 동일하게 민사사건에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 캡처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논문까지 찾아,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 : 무죄 선고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 분은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인테리어가 원고의 인테리어랑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사업장을 가본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업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저희 외에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일정 부분 금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저희는 처음 소장을 확인하였을 때부터 원고의 인테리어가 독창적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티브가 된 아이디어는 이미 고대부터 많이 사용되던 것이고,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방식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또한 저를 비롯한 담당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의 사업장을 직업 방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인테리어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고의 인테리어는 원고의 것과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기 전 비슷한 인테리어가 수도 없이 존재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인테리어에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점, 원고의 표현방식에 독창적인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여러 차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의거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결과 : 전부승소(원고청구 기각)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셨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우연히 들어간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생겼습니다.목격자들의 만류로 시비는 일단락이 되었고, 다른 손님과 의뢰인은 시간차를 두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귀가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집 건물 1층에서 다시 다른 손님을 마주치게 되었고, 알 수 없는 경위로 다른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폭행치사'라는 무거운 범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이미 다른 변호사님이 선임되셔서 의뢰인의 입장과 다른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님과의 계약을 정중히 해제한 후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저 역시 부담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신문을 실시하고, 현장검증, 증인신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찾아보니 총 4번의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같이 사건을 수행한 김변호사님께서 기록을 꼼꼼히 파악하신 덕분에 증인신문에 잘 대처할 수 있었고, 상세한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으셨고,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쇄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설 내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설폐쇄처분을 받으셨습니다.폐쇄처분의 이행일이 임박한 상태이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임박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사안을 살펴보니 관할관청에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드렸고, 심문기일이 열린 날 밤까지 의뢰인과 모여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준비한 다음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결과 그 결과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고,의뢰인 분은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