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대리를 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직장 동료 사이로 어느 날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실질적으로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 차용금의 성격을 가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평소 신뢰하고 있던 피고소인이 확실한 투자처이고, 자신이 이미 확인까지 마쳤다면서 거듭 투자를 권유하여 결국 금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자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 계좌내역 및 대화내역, 녹취파일 등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마다 입회하여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역시 투자처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