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반출하는 듯한 장면은 CCTV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이 생겼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에게 해당 CCTV영상 캡처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우선, 증거기록을 복하사여 사건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수사기록 대부분이 고소인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거의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었지만, 해당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는 행위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 측을 증인신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고소인 역시 의뢰인과 동일하게 민사사건에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 캡처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논문까지 찾아,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선고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 분은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