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우연히 들어간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생겼습니다.

목격자들의 만류로 시비는 일단락이 되었고, 다른 손님과 의뢰인은 시간차를 두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가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집 건물 1층에서 다시 다른 손님을 마주치게 되었고, 알 수 없는 경위로 다른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폭행치사'라는 무거운 범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이 사건은 이미 다른 변호사님이 선임되셔서 의뢰인의 입장과 다른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님과의 계약을 정중히 해제한 후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저 역시 부담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신문을 실시하고, 현장검증, 증인신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찾아보니 총 4번의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같이 사건을 수행한 김변호사님께서 기록을 꼼꼼히 파악하신 덕분에 증인신문에 잘 대처할 수 있었고, 상세한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으셨고,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