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의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특수 격투기 기술에 의한 갈비뼈 골절을 입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에 더해 이러한 역고소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겪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 행위의 의도성과 위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격투기 기술의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상해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고의적 행위였음을 논증했습니다.특히 무고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무고의 고의도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고, 의뢰인의 자녀가 실제로 입은 부상과 진단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했습니다.결 과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요소가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해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받은 부당한 역고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방어 성공 및 원만한 합의 도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부당한 행위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로 일체의 대화나 타협을 거부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부부관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주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들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준비와 논리적인 대응은 소송 과정에서 큰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결 과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대응과 치밀한 준비서면을 검토한 상대방은 소송을 통한 이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초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대화에 응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은 혼인관계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가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제 사례 -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 상향사건의 발단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과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처분이 가해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조인으로서,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행위의 지속성, 집단성, 그리고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또한 기존의 학교폭력 사건 판례들을 분석하여, 유사한 수준의 가해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의 기존 처분이 현저히 가벼운 수준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강화된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결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학생들에 대해 기존 처분보다 3~4단계 상향된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충분히 고려된 결정으로서,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법리 주장의 중요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학교 운동부 소속이었던 피해학생은 장기간 선배들로부터 성폭력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성행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등 범죄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일부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교내봉사 등 가벼운 처분을 내렸고, 피해 학생 측은 법무법인 PK에 대리를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가해학생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학생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등 범죄를 공동으로 저질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 모두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성폭력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집단 성폭력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반성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결과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여, 일부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더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면서, 이번 사건이 회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닌 단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검토 결과 평소 안전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고령과 건강상태, 오랜 기간 운영해온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깊은 반성의 모습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상배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로,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 이익을 취했으며, 거래 과정에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복잡한 경영 판단과 사업 구조가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의 전체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회사의 재무 상태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의 성격과 전체적인 사업 맥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크게 안도했으며, 복잡한 사안에 대한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접근과 설득력 있는 법리 해석에 감사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친척 B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B씨가 해당 사업체를 매각한 후, 과세관청은 B씨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사업체 매각 대금 중 A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1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소송에 당황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복잡한 사업 관계와 자금 흐름이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실질적인 사업 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과세관청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소송 제기의 적법성 문제와 더불어, 증여 사실의 부존재, 실질적인 자금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법무법인 PK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1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학교 내 폭력 사건에서 고소대리 성공 및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군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B로부터 갑작스러운 폭력을 당했습니다. B는 A군의 동의 없이 양손으로 A군의 머리를 누르고 발로 A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위험한 동작을 취했고, 이로 인해 A군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B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에 A군과 그의 부모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 사건임을 인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료기록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B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동작의 위험성과 B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B가 과거에도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격투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해당 동작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심리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A군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B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결과B 측에서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PK의 노력으로 사건은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법원 역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유죄를 인정하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A군과 그의 가족들은 자칫 아무 처벌도 없이 덮일 수 있었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깊은 안도감을 표하며,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 서비스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네일샵 동업관계 종료 후 영업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B 씨와 함께 수년간 네일숍을 동업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네일샵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 네일샵 위치에서 새로운 샵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이에 B씨가 동업 종료 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영업권을 부당하게 독점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에 당황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B씨가 주장하는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없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B씨가 주장하는 손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네일 아티스트별로 고객을 관리하는 업계 특성과 고객의 네일샵 선택 기준을 제시하여 A씨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A씨가 기존 장소를 임차하게 된 합리적 경위를 설명하여 의도성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동업 종료 시 약정 부존재, A씨의 위법행위 및 고의/과실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부존재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임기제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비영리법인의 협회장으로 위 법인에 임기제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 근무태만, 허가 없는 휴직 등을 이유로 위 직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위 직원은 산재기간 중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연장 불가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고소인의 업무수행 실적 및 복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 ②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사용자(의뢰인)에게 금지하는 행위는 근로계속기간 중의 해고이지 기간만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고소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산재보험원부’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이 산재요양 중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노동청은 법무법인 PK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위 노동청의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