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의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특수 격투기 기술에 의한 갈비뼈 골절을 입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에 더해 이러한 역고소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 행위의 의도성과 위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격투기 기술의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상해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고의적 행위였음을 논증했습니다.

특히 무고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무고의 고의도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고, 의뢰인의 자녀가 실제로 입은 부상과 진단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결 과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요소가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해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받은 부당한 역고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