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학교 운동부 소속이었던 피해학생은 장기간 선배들로부터 성폭력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성행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등 범죄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일부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교내봉사 등 가벼운 처분을 내렸고, 피해 학생 측은 법무법인 PK에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가해학생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학생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등 범죄를 공동으로 저질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 모두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성폭력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집단 성폭력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반성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여, 일부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더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