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대표변호사

변준석

Jun Seok BYUN

  • Ejunseok.byun@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문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S-OIL 법률고문

(현) 부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자문변호사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선원법제포럼 위원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구조 자문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청원심의회 위원

(현) 고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고성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주식회사 리더스컨트리클럽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상원종합개발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누보 법률고문

(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법률고문

(현) 대형선망수협 법률고문

(현) 통영수협 법률고문

(현) 거제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시수협 법률고문

(현) 삼천포수협 법률고문

(현) 고성군수협 법률고문

(현) 사량수협 법률고문

(현) 욕지수협 법률고문

(현) 굴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멍게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가리비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제1,2구 잠수기수협 법률고문

(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하동군 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공동어시장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인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 법률고문

(현) 통영서울병원 법률고문

(현) 통영YWCA 법률고문

(현)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통영 서호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북신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고문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개인택시지부 법률고문

(현) 동원로엑스냉장 법률고문

(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 법률고문

(현)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수상 내역

2006. 브랜드관리사

2007. 변리사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2023. 해양경찰 업무발전 기여 감사장 수상

WINNING CASES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전부 승소
골프장 우선주주 혜택 분쟁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우선주주로부터 추가 출자 혜택 관련 소송을 당했습니다. 주주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추가로 출자하면서 특별한 이용혜택을 영구적으로 제공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혜택의 이행과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용요금 할인 및 우선 예약 등의 혜택을 주장하면서, 위약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복잡한 계약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이행 청구가 아닌 복잡한 출자 관계와 이용혜택 체계가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사자들 간의 기존 약정 내용과 실제 혜택 제공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혜택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일반적인 계약 체결 관행, 다른 주주들과의 약정 형태, 문서화되지 않은 혜택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변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과 기존 판례 등도 폭넓게 검토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했고,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에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배임 혐의없음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상배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로,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 이익을 취했으며, 거래 과정에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복잡한 경영 판단과 사업 구조가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의 전체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회사의 재무 상태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의 성격과 전체적인 사업 맥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크게 안도했으며, 복잡한 사안에 대한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접근과 설득력 있는 법리 해석에 감사해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기타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규 위반 혐의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농수산물 유통 관련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재고관리,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특정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이 과정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닌 복잡한 사업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회사 내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특정 조항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진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조항이 규정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투었던 일부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무죄를 받고 실형을 면하게 되어 크게 안도했으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전부승소
횡령 피해와 연관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부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 간부 A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을 제3자 B에게 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의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닌 고의적인 채무 회피 행위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의 횡령 행위와 재산 이전 사이의 관계, 이전 당시 A의 재정 상태, B의 악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A가 주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해행위의 성립과 A의 사해의사, B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A와 B의 여러 항변에 대해 반박 논리를 개진하였고, A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A의 재산 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대여금 전부 승소
허위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최근 사망한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아버지의 지인 B씨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차용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당이득 반환까지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큰 혼란에 빠졌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업 관계가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세밀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고인과 원고, 그리고 원고의 언니 사이의 부동산 공동 투자 이력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통합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금전 흐름을 파악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 건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삭제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금전 이체 내역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도 고인이 실제 소유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근거 없는 거액의 채무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전부승소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친척 B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B씨가 해당 사업체를 매각한 후, 과세관청은 B씨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사업체 매각 대금 중 A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1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소송에 당황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복잡한 사업 관계와 자금 흐름이 얽힌 사안임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실질적인 사업 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과세관청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소송 제기의 적법성 문제와 더불어, 증여 사실의 부존재, 실질적인 자금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법무법인 PK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1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기타 집행유예
중대한 도박장 운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약 3년간 'K홀덤펍'이라는 상호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영리 목적으로 텍사스홀덤 게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신속한 의뢰인 접견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도박 운영이 아닌 복잡한 상황과 배경이 있는 사안임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을 지적하여 유사한 범죄에 비해 결코 중한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A씨의 향후 생계 대책과 재범 방지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학교폭력 고소대리 성공 및 가해자 처벌
학교 내 폭력 사건에서 고소대리 성공 및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군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B로부터 갑작스러운 폭력을 당했습니다. B는 A군의 동의 없이 양손으로 A군의 머리를 누르고 발로 A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위험한 동작을 취했고, 이로 인해 A군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B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에 A군과 그의 부모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 사건임을 인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료기록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B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동작의 위험성과 B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B가 과거에도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격투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해당 동작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심리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A군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B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결과B 측에서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PK의 노력으로 사건은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법원 역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유죄를 인정하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A군과 그의 가족들은 자칫 아무 처벌도 없이 덮일 수 있었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깊은 안도감을 표하며,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 서비스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손해배상[기] 승소
네일샵 동업관계 종료 후 영업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B 씨와 함께 수년간 네일숍을 동업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네일샵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 네일샵 위치에서 새로운 샵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이에 B씨가 동업 종료 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영업권을 부당하게 독점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에 당황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B씨가 주장하는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없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B씨가 주장하는 손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네일 아티스트별로 고객을 관리하는 업계 특성과 고객의 네일샵 선택 기준을 제시하여 A씨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A씨가 기존 장소를 임차하게 된 합리적 경위를 설명하여 의도성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동업 종료 시 약정 부존재, A씨의 위법행위 및 고의/과실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부존재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방문한 나이트클럽의 홀에서 환호하던 중,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무용수의 신체에 의뢰인의 손이 닿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확보한 나이트클럽의 CCTV 영상을 분석한바,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환호하면서 뻗어 올린 손이 명확하게 여성 무용수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될 것이 확실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선처를 바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법무법인 PK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급한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검찰 송치까지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과 동시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었고, 이후 검사실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기소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