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대표변호사

변준석

Jun Seok BYUN

  • Ejunseok.byun@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문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S-OIL 법률고문

(현) 부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자문변호사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선원법제포럼 위원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구조 자문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청원심의회 위원

(현) 고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고성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현) 주식회사 리더스컨트리클럽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상원종합개발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누보 법률고문

(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법률고문

(현) 대형선망수협 법률고문

(현) 통영수협 법률고문

(현) 거제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시수협 법률고문

(현) 삼천포수협 법률고문

(현) 고성군수협 법률고문

(현) 사량수협 법률고문

(현) 욕지수협 법률고문

(현) 굴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멍게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가리비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제1,2구 잠수기수협 법률고문

(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하동군 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공동어시장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인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 법률고문

(현) 통영서울병원 법률고문

(현) 통영YWCA 법률고문

(현)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거제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통영 서호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북신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고문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개인택시지부 법률고문

(현) 동원로엑스냉장 법률고문

(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 법률고문

(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통영지회 법률고문

(현)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 법률고문

(현) 청년어업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수상 내역

2006. 브랜드관리사

2007. 변리사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2023. 해양경찰 업무발전 기여 감사장 수상

WINNING CASES

성공사례

사기 재기신청 인용
재외국민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국내에서 경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이후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나, 한국에서의 미해결 법적 문제로 인해 현지에서 신분 불안정과 여권 갱신 불가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정착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내는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본 사건은 과거 여러 차례 재기신청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기각된 매우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시도한 재기신청은 물론, 타 법률사무소를 통한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법인 PK는 사건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하여 사건의 재기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뢰인의 현 상황과 가족 관계, 해외에서의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측면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상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법리적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간이조사 방식의 적용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PK는 검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결 과수차례의 기각 끝에, 법무법인 PK의 전략적 접근과 치밀한 준비 덕분에 검찰은 마침내 의뢰인의 재기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간이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법적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성공 사례는 단순한 형사사건 처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해외에서 새 삶을 일구고 있는 재외국민의 권리와 가족의 결합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끈기 있는 노력이 빛을 발한 케이스입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
사기 송치 및 기소(고소 대리)
사기 혐의 고소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의 대학생 자녀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며 “급히 법원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인은 처음에는 통장 압류가 풀리면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갔으나, 이후 계속해서 변제 일자를 미루며 거짓말로 일관했고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자녀가 속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압류된 통장 관련 허위 설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의자가 실제로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과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결과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을 피의자가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에 명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조예원
    변호사
무고 불송치 결정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의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특수 격투기 기술에 의한 갈비뼈 골절을 입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에 더해 이러한 역고소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겪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 행위의 의도성과 위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격투기 기술의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상해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고의적 행위였음을 논증했습니다.특히 무고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무고의 고의도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고, 의뢰인의 자녀가 실제로 입은 부상과 진단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했습니다.결 과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요소가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해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받은 부당한 역고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손해배상[기] 승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손해배상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의 만 4세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녀가 식사 시간에 음식을 거부하자 교사는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자녀의 팔을 세게 잡아 멍과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녀는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을 맡아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의료비 및 상담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직접 가해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피고 측에서는 교사의 선임 및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나, 법무법인 PK는 단순히 형사사건에서의 처분 결과만으로는 민사상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결 과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 교사에게 의뢰인 자녀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치료비 등 실비 배상을, 의뢰인 부부에게도 각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에게도 공동하여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에서 운영자와 시설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었고, 특히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의 책임까지 인정받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이혼 등 방어 성공 및 합의 도출
이혼소송 방어 성공 및 원만한 합의 도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부당한 행위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로 일체의 대화나 타협을 거부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부부관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주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들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준비와 논리적인 대응은 소송 과정에서 큰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결 과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대응과 치밀한 준비서면을 검토한 상대방은 소송을 통한 이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초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대화에 응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은 혼인관계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가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처분
공직자 부정청탁 관련 수사 무혐의 처분 사례 사건의 발단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가 연구성과 시연 과정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연구과제 평가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의심받으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금품 제공이 아닌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오해임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물품이 연구 시연을 위한 업무용 기기였다는 점과 실제 사용 내역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방어 논리를 모두 수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물품이 연구 시연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으로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만족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동업정산금 조정 성공
유튜브 채널 동업 관련 정산금 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운영해 오다가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으나, 대부분 유튜브 채널이라는 사업의 특수성과 수익 산정의 어려움을 들어 정산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만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P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공동사업의 가치 산정에 있다고 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영업권 가치에 대한 법원 감정을 신청하여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감정평가 결과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급할 금액이 거의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피고 측도, 감정결과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진행된 법무법인 PK의 치밀한 주장에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측이 먼저 합의 의사를 타진해왔고, 법무법인 PK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결 과법원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으로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뢰인은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당초 타 법률사무소들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 유튜브 채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뇌물공여 구속영장 기각
뇌물공여혐의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십 수년간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호형호제하던 지인인 공무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별건 재판에서 의뢰인과의 금전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심각한 지역토착비리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상대방 공무원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해 의뢰인이 빌려주었던 돈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과 의뢰인과 공무원 간의 금전거래가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해당 공무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공무원에 대한 압박의 목적으로 별건 수사로 진행된 정황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박병두
    변호사
공사대금 승소
대형 건설현장 도급대금 소송 승소 사례사건의 발단대형 건물 철거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건설업체가 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계약 관계에 있던 업체들과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대금 지급을 회피했고, 수억 원대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으나, 의뢰인은 전문성 있는 법적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았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복잡해 보이는 계약 구조 속에서 실제 법률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지휘·감독 체계를 분석하고, 대금 결제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추적하여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를 특정했습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공사 기성 자료들을 검토하여, 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법리 구성에 성공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증거와 법리를 모두 인정하여 청구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법무법인 PK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