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대표변호사

변준석

Jun Seok BYUN

Ejunseok.byun@pklc.co.kr
T051-911-5640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문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S-OIL 법률고문

(현) 부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자문변호사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선원법제포럼 위원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구조 자문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청원심의회 위원

(현) 고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고성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주식회사 리더스컨트리클럽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상원종합개발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누보 법률고문

(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법률고문

(현) 대형선망수협 법률고문

(현) 통영수협 법률고문

(현) 거제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시수협 법률고문

(현) 삼천포수협 법률고문

(현) 고성군수협 법률고문

(현) 사량수협 법률고문

(현) 욕지수협 법률고문

(현) 굴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멍게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가리비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제1,2구 잠수기수협 법률고문

(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하동군 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공동어시장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인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 법률고문

(현) 통영서울병원 법률고문

(현) 통영YWCA 법률고문

(현)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통영 서호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북신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고문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개인택시지부 법률고문

(현) 동원로엑스냉장 법률고문

(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 법률고문

(현)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수상 내역

2006. 브랜드관리사

2007. 변리사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2023. 해양경찰 업무발전 기여 감사장 수상

WINNING CASES

성공사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사건의 발단모 건설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의 대가로 약 3년간 총 8건의 수억 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검찰이 기소한 8건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장한 거래들이 실제로는 개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이거나 하도급 대금 정산 과정에서의 기업 간 거래, 또는 정상적인 자산 매매 대금이었음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소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각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입증하는 데도 성공했으며,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검찰 공소사실의 근거가 불충분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다투었던 7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다투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옴에 따라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밀한 변론 준비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황민기
변호사

보이스피싱 불송치 결정

보이스피싱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SNS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SNS 상의 대화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례적으로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적인 현금전달책과의 차이점 등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불송치)을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대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강성민
변호사

대여금 전부 승소

대여금 등 청구사건 전액 승소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18억 원의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들이 약 15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억 원가량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고가품 중고거래 사업을 한다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어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했으나,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검토 결과, 피고들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가품 거래를 빙자해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허위 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면서, 이번 사건이 회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닌 단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검토 결과 평소 안전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고령과 건강상태, 오랜 기간 운영해온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깊은 반성의 모습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김은하
변호사

사기 실형 선고(고소대리)

건설자재 납품대금 사기 사건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A회사는 건설자재 제조업체로, 수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았으나 실제 납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은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있어 자재 납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회사는 법무법인 PK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분석 결과, 피고인이 경영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래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 거래처 미지급금 현황, 자재 매입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속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사는 형사처벌을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유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건물인도 조정 성공

호텔 상가임대차 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대형 호텔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건물 내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임차인은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시점에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되고 그 이후 갱신된 적이 없는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권리주장이 부당하게 계속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막대한 영업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명도 시점과 조건을 제안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법리와 현실적 해결방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조예원
변호사

의료기기법위반 무죄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황민기
변호사

공무상비밀누설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성실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문서를 민원 관련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확신하며 법무법인 PK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했고, 부서 내 선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으며, 어떠한 부당한 사익 추구나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 공유가 민원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수사나 행정 절차에 어떤 장애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엄격히 보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그 잘못이 경미하고 오랜 공직 생활 중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 순수하게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강성민
변호사

뇌물수수 구속영장 기각

특정공직유관단체 전직 임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전직 임원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수사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닌 정당한 용역계약 관계임을 파악했습니다. 퇴직 후 실제 운영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체적인 용역 수행 증거들을 제시했고, 재직 중 모든 의사결정이 해당 기관의 정식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관련 회의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오랜 무징계 경력, 건강상의 문제, 가족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결과였습니다.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차준호
변호사

사기 혐의없음

변준석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구성원

PKLAWFIRM

WINNING CASES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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