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분은 고3시절 호기심에 트위터로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부모를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소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은 아래 "구입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구간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일 정도로 매우 양형이 중한 범죄입니다.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 벌금형이 아예 구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이 분이 고3일 때 벌어진 사건이긴 하나 이미 성인이 된 상태라 소년보호처분은 불가능하였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꼼짝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던 것이죠우선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인과 미성년 피해자와의 음란채팅 사건과 달리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일때 벌어진 범행인 점,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점, 의뢰인이 채팅방 내에서 사진을 확인하였을 뿐 이를 별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할 사유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있는 범행인데다가, 양형기준표상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오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거듭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으나 벌금500만원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이 사건의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중 반대 방향을 확인하지 않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상대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손괴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로 입건된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저희 의뢰인은 평소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중이었고, 사고 당시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자동차핸들에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응급실부터 가야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사정을 모르는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전날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주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10월~2년6월 사이의 실형까지도 이어질수 있기에, 법무법인 PK의 박지연 대표변호사, 정형민 변호사, 김도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직후 응급실 도착 시간, 보험회사와의 통화내역, 사고현장 사진, 그리고 의사소견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초 단위로 사고당시 의뢰인의 행동반경을 드러내고, 평소 심장건강에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치밀하게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그 결과, 기본 10개월~2년6개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역시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의뢰인을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1회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인은 억울하게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것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아침에 법원에서 구인장*이 나왔으며, 저희가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 토요일 점심에 바로 의뢰인을 만나 대응방법을 의논하고,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한 후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도주우려가 없음'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구인장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영장을 말합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신속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경로당의 회원이었는데, 해당 경로당의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의뢰인이 경로당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의뢰인이 과거 경로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제명하고, 경로당에 접근하지 말 것을 구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제명결의 전후의 상황, 제명절차 등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의뢰인에게 해당 경로당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명결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다수 수집한 다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담은 답변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PK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경로당이 적법한 가처분 신청권자가 아니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기일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평소 아르바이트생들과 허물없이 지내곤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한 뒤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분의 연락을 받고 바로 미팅을 잡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 분은 눈물을 글썽이실 정도로 몹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런 한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기도 하셨구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를 분석 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아르바이트생과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무엇보다 직접 현장조사를 가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위 '갑을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이에 더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 대부분이 불송치이유에 반영되어 있어 새삼 의견서 작성의 중요성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