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들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로,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범의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셨고, 저희는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고,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경찰조사에도 입회하여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결과에 무척 만족하셨습니다.  

사기죄 고소대리를 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직장 동료 사이로 어느 날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실질적으로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 차용금의 성격을 가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평소 신뢰하고 있던 피고소인이 확실한 투자처이고, 자신이 이미 확인까지 마쳤다면서 거듭 투자를 권유하여 결국 금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자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담, 계좌내역 및 대화내역, 녹취파일 등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마다 입회하여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역시 투자처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당하였으나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채권자의 부모님으로 자녀의 사망 후에야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속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원고인 채권자는 약정판결은 무효인 지불각서에 의한 것이고,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송 변론종결 전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장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리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결과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 분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우연히 들어간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생겼습니다.목격자들의 만류로 시비는 일단락이 되었고, 다른 손님과 의뢰인은 시간차를 두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귀가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집 건물 1층에서 다시 다른 손님을 마주치게 되었고, 알 수 없는 경위로 다른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폭행치사'라는 무거운 범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이미 다른 변호사님이 선임되셔서 의뢰인의 입장과 다른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님과의 계약을 정중히 해제한 후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저 역시 부담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신문을 실시하고, 현장검증, 증인신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찾아보니 총 4번의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같이 사건을 수행한 김변호사님께서 기록을 꼼꼼히 파악하신 덕분에 증인신문에 잘 대처할 수 있었고, 상세한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으셨고,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오던 중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양육권 문제는 없었으나, 남편이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탓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 분께서는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나 나이가 있으시다보니 증거를 남겨놓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셨고, 장성한 아이들 2명의 기억과 의사도 의뢰인분의 것과 일부 차이가 있어 혼인파탄사유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매우 디테일한 질문을 준비하여, 의뢰인분으로부터 혼인생활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막연히 '남편이 어떻게 언어폭력을 하였나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더 상세하게 질문을 쪼개어 물어봄으로써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죠.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아울러 재산형성과 관련한 원고의 기여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주장을 펼쳤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인용되었고, 50%의 비율로 재산분할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1, 2심 모두 저희가 대리하였는데, 1심에서 혼인파탄사유에 대해 인용을 받은 다음 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확장하여 청구한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의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의 주식을 증여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현금증여 후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원고는 그러한 현금증여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위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황스런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작성한 서류가 대여금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이기는 하였지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명확했고, 증여임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는데다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생각보다 소송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분석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탄핵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대여금이 아니라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업종 특성상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려워 세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잘못된 판단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지인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셨는데, 당시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셨고,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29억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약 3억 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약 1억 2천만원의 법인세 포탈로 기소된 데다가 별건인 7,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사건까지 병합되어 이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변론기일 종결 후 재판부의 직권으로 2차례의 변론재개가 이루어졌고, 검찰 측에서 2회에 걸쳐 저희가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이 모두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어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 6회에 걸쳐 2,153,567,02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 215,356,701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 103,038,223원의 법인세 포탈로 공소사실이 축소되었고, 그 외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여럿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성관계가 있기 몇 시간 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한 결과, 의뢰인으로써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리적으로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까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낱낱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에서 상당히 깬 상태로 블랙아웃(기억만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변론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 변론으로 강제추행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3차까지 이어진 회식자리가 끝나고 대리를 하여 귀가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고소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담당변호사님과 사무국장님이 함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없던터라 카드명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동선을 추적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운CCTV자료는 수사관님에게 신속한 확보를 부탁드렸습니다.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됨)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사례 사건의 발단우리사건 의뢰인은 아들의 사망 후 아들에게 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들의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아들의 친구)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원고측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판결선고 후의 사정이 아닌 판결선고 전의 사정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최초 확정판결에서 제시하였던 증거들 일부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완전히 기초적인 법리로 돌아가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자체는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이의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결과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