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사건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OOO 분야에서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며 미납액을 늘려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거래를 이어나갈 수 없어 해당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및 관련 증거 검토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3명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변제충당 등을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중 회사의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었기에, 판결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위험이 커서, 다른 피고들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관련 법리를 깊이 살피고, 계약서의 의미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며 단지 회사만이 아니라 개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3명 모두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사실상 파산 상태여서 판결문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을 걱정하였는데, 개인인 피고들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