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직유관단체 전직 임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전직 임원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수사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닌 정당한 용역계약 관계임을 파악했습니다. 퇴직 후 실제 운영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체적인 용역 수행 증거들을 제시했고, 재직 중 모든 의사결정이 해당 기관의 정식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관련 회의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오랜 무징계 경력, 건강상의 문제, 가족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