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문서를 민원 관련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확신하며 법무법인 PK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했고, 부서 내 선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으며, 어떠한 부당한 사익 추구나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 공유가 민원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수사나 행정 절차에 어떤 장애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엄격히 보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그 잘못이 경미하고 오랜 공직 생활 중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 순수하게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