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납품대금 사기 사건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A회사는 건설자재 제조업체로, 수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았으나 실제 납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은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있어 자재 납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회사는 법무법인 PK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사건 분석 결과, 피고인이 경영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래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 거래처 미지급금 현황, 자재 매입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속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사는 형사처벌을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유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