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청구사건 전액 승소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18억 원의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들이 약 15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억 원가량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고가품 중고거래 사업을 한다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어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했으나,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사건 검토 결과, 피고들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가품 거래를 빙자해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허위 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