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부부 중 일방으로부터 자동차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차량은 지인 부부 중 다른 일방에 의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의경위를 상세히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서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시게 되어 안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