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일회성으로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잠시에 그쳤으나, 위 과정에서 의뢰인은 익명의 상대방과 메시지 몇 통을 주고받게 되었고 위 메시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의뢰인은 곧 잊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쪽지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쪽지의 내용이 아동의 복지에 반하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당시 인터넷 사용기록 및 쪽지 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것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임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겐 너무나 커다란 시련이 될 수 있었고, 장차 펼쳐질 미래에 회복 불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PK를 알게 되어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후, 법원에 의견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공소제기 된 적용법조와 관련한 쟁점 및 판례의 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뢰인과 밀접하게 상의한 후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빠짐없이 최대한 소명하는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한편,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가능한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하나씩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관련 증거와 법리, 판례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