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관행의 일환으로 한 행위가 수십억 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 포탈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기타 사유로 울산지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범죄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으나, 피의자의 건강 상태 및 고령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에서 구속영장기각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및 관련자들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현재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회사 폐업을 진행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며, 각종 참고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여 주된 구속 사유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A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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