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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정직 공무원 징계위원회 해임을 막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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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서로 격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 박지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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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전부 기각 5개 사항에 대한 약정이행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의 발단 의뢰인은 수백 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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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무혐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요구하였다는 뇌물수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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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집행정지 집행정지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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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일부 혐의 제외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에서 상해 혐의를 제외시킨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사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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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하 ‘피해자’)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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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집행유예 사기 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 급히 융통할 돈이 필요하여 지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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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인용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이하 ‘A’)과 동업관계로 사업을 하던 중 A의 횡령 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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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구속영장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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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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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식당 입간판을 쳐 업주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업주의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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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연인사이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없이 촬영을 하였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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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사건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동을 한 후 체육시설을 나가기 위해 재촉하는 과정에서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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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일회성으로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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