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급유선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공범들과 수십억 원 상당의 기름을 밀수입하였습니다. 세관은 이를 적발하여 밀도 있는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결국 검찰은 방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들과 만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정도의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세관 조사에서 일부 범죄사실만을 시인하였고,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경험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머지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직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PK는 선임된 즉시 의뢰인들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곧바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검찰은 법무법인 PK가 위 진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밀수입한 기름의 양이 많았고 일부 증거도 인멸하였기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재범가능성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들이 구속되면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다양한 이유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 전날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기일에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성실히 변론하였으며, 영장전담판사님은 피의자들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의뢰인들 모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