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이 공중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순간적인 유혹에 이끌려 옆 여성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가 기수가 아니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정도를 소상히 소명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주도하여 성사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 제출하는 한편, 

담당검사실에 내방하여 적극 변론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