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 후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승용차 앞에 이중 주차된 차가 있어 출발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라는 다소 높은 수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이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었으며 대리기사가 왔을 때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단순히 차를 빼두기 위한 일시 이동의 의도로 운행 거리도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평소 성행, 음주운전 전 후의 상황, 음주운전 당시의 경위와 정도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검찰시민위원에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적정 심의 의결을 하였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0.1% 이상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불기소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