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에 따른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지역주택조합 대표에게 핸드폰, 차량 리스보증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배임증재를 하고, 철거업체로부터 금원을 받아 배임수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특성상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수적이고, 그 대출을 위해서는 업무대행사의 조력이 절실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업무대행사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임원들과 모의하여 대출금을 일부 빼먹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징후가 일체 없었고, 오히려 업무대행사 및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임원으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수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우선은 제대로 된 변론 준비를 위하여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상담 및 구속영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철저하게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불구속 수사를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업무대행사 직원들을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몇 일간 야근을 하면서 서면 내용의 오류 여부를 소통한 후 서면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주장을 법원에 더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서면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의뢰인의 혐의가 없으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는 취지의 세밀한 변론을 마쳤으며, 같은 날 저녁 소명 부족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