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사건의 발단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의 차량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 소유자와 어떠한 이유로 시비가 있었고

그 자리를 피하고자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하다가,

차량 앞에 서 있던 그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고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소속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유일한 해결방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검찰에 피의자의 기존 성행, 사건 당시 상황 및 경위, 그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