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후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학원에 막 들어선 의뢰인은 한 원생이 교습실 출입구 바로 앞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해당 아동을 수차례 깨워보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른 원생들과 부딪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잠들어있는 아동의 상체를 뒤에서 잡아드는 자세로 힘겹게 탈의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동을 홀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탈의실에 있으면서 수업을 참관한 후 수업이 종료되자 아동을 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귀가 후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저희 법인은 검찰조사단계에서 선임되어, 우선 이 사건의 경위, 성행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됨으로써 형사처벌이 아닌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등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도록 신속히 방어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폭행 등의 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정서적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보조인의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보호처분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