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장 및 회사가 입건된 사건


- 사건의 발단

울산 관내에서 대규모의 공장을 두고 화학물질을 생산, 취급, 유통을 하는
모 대기업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행위자로 공장장과, 해당 법인을 입건하였고, 이에 모 대기업이 저희 법인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PK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실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변론을 맡아,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 입회,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정상사실을 적극 소명하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 면담 및 행위자별로 추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최선의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 결론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실행위자로 입건된 공장장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이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시켜,
울산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