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감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하여 뇌물알선으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 무죄 선고 사례


- 사건의 발단

조개 관련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능력이 출중한 어떤 경찰관과 특별한 계기로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급한 나머지, 그 경찰관에게 어업 관련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공무원 신분인 만큼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계속된 사술과 요청에 의하여 어느정도 투자를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어업 종사자는 그 경찰관으로부터 어업 관련 투자금을 받게 되었으나,
사실 투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어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금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업 종사자는 얼마 후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그 경찰관에 관한 허위 첩보를 상급 경찰에 제출하였고,
상급 경찰 소속 감찰 부서는 그 경찰관에 대해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허위 첩보로 시작된 수사이다보니, 제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고,
감찰 부서는 제보자의 바뀐 진술에 따라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맞추는 방식으로 어거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경찰관은 위와 같은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약 2년에 가까운 직위 해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장기간 동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PK의 조력

뇌물 관련 사건의 경우, 공여자라고 주장하는 자 진술의 신빙성이 아주 중요하므로, 저희 법인은 공여자라고 주장하였던
어업종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결과

경찰관의 뇌물알선 누명을 벗겨내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