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동업관계 종료 후 영업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B 씨와 함께 수년간 네일숍을 동업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네일샵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 네일샵 위치에서 새로운 샵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이에 B씨가 동업 종료 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영업권을 부당하게 독점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에 당황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B씨가 주장하는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없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B씨가 주장하는 손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네일 아티스트별로 고객을 관리하는 업계 특성과 고객의 네일샵 선택 기준을 제시하여 A씨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A씨가 기존 장소를 임차하게 된 합리적 경위를 설명하여 의도성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