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중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단속되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고 당시까지의 당일 행적, 음주의 경위와 차량 운전의 과정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자세히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의뢰인이 마실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② 음주 후 운전시까지 시간 간격이 길지 않고 사고 당시 및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할 때까지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③ 측정된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었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