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역시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의뢰인을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회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인은 억울하게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것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아침에 법원에서 구인장*이 나왔으며, 저희가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 토요일 점심에 바로 의뢰인을 만나 대응방법을 의논하고,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한 후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도주우려가 없음'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구인장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영장을 말합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신속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