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5년 전 피해자와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수입이 들쭉날쭉하여 피해자의 수입에 가정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무시 등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어 가정불화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고소되었고, 쌍방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기에 의뢰인만 입건된 것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통상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의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고, 결혼생활 내내 오랫동안 쌓여온 서로에 대한 무시와 불신 등이 한계에 달하여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잘못에 대한 반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존중을 통한 관계 회복 의지 유무가 가벼운 처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PK는 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그동안 의뢰인이 말하지 못한 고충등을 들으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별도 고소히자 읺기로 한 후,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향후 개선을 통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까지 이루어진 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가벼운 처분을 섣불리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기소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가정보호사건 기일내에서도 의뢰인의 가정복귀 의지,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가정보호사건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8호 처분(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의 효력까지 소멸되어 의뢰인은 설날을 맞아 기분 좋게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