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여느 날과 다름 없이 아파트 내 공용남자화장실로 향하던 중 호기심에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우연히 피해자가 의뢰인이 있던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장소, 범행전후동선 등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편인 점, 깊이 범행을 후회하는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바로 재범방지를 위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행위 이상으로 범죄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삼고초려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