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 전 수억 원의 보조금 편취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경찰은 다수의 어민이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어민은 평생 처음 경찰조사를 받다 보니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잘못 진술하거나, 자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민들은 1인당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 미팅을 진행한 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인당 수억 원의 보조금편취가 있고, 나아가 자백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보조금법의 법리적 해석을 비롯하여, 의뢰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등에 관해 법리적으로ㆍ사실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지만, 엄격한 법해석에 기초하면 어민들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자백까지 했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것에 너무도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