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우연히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던 중 옆칸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로 올려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한 것보다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되었고, 촬영사실을 인식한 피해자는 바로 용변칸에서 나와 의뢰인을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얼마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촬영수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을 담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이 직접 수 차례 고소인과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호인의 변론내용 중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구두변론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교육조건부)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통상의 기소유예 처분과 동일하게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