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만남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성격을 고치겠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때면 맘이 약해져 남자친구를 믿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 갈등은 더욱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갈수록 심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 무작정 찾아와 기다리는가 하면, 문을 열라며 문을 두드리고,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다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데이트 폭력’이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 비슷하게 다소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의 수는 8,637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0,554명, 2022년에는 12,841명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러한 범죄 유형을 ‘교제폭력’이라 정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PK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충분히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K는 가해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상의한 후,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PK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해자의 각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정리하고,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혐의로 송치 및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