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기업의 외주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금품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 중 일부에 일감을 집중하여 몰아주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수사절차에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소액의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의 의심처럼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인정하여야 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력할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공판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의뢰인은 당초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던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었고, 극히 일부분만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외주를 준 대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검사측 주장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