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포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범행을 하다가 귀국하여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위 사건의 제1심을 맡아 변론했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선고형이 과경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제1심에서 검사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로 의뢰인에 대한 제1심 선고형은 징역형의 실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PK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정리한 후 이를 상세히 반박하며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반드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제1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