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으로서 학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에 일부 관여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위 학교의 예산을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와 관례에 따라 업무상 목적으로 적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위 예산 지출의 일부를 위임받은 사람이 의뢰인들 몰래 영수증을 위조하여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위 예산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위 횡령범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은 의뢰인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위조했을 뿐이라는 허위 진술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위 횡령범과 공모하여 학교의 예산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의뢰인들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정직, 해임, 파면 등의 막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됨으로써 심적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선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담당하는 교육 및 연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지만, 국고금관리법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자신이 학교로부터 받은 예산을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지출하였고,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PK는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들이 무고한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소명하기 위하여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비 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아 검토하였으며, 그 외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매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이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사안이 특수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풀어 기재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함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