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차인 지위가 부정되어 패소했던 제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의 어머니 A는 상가를 임차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와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이 다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며 의뢰인은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본인이 위 보증금 전액을 부담한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건물주를 상대로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B의 임차인 지위가 인정되어 패소하였고, 너무도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제1심 패소 사건을 항소심부터 맡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1심 과정에서 증거 대부분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및 제1심 기록 분석 후 제1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추가로 주장ㆍ입증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었고, 치열하게 해당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패소했던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