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어느 날 저녁, 한 의뢰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대리를 해줄 수 없겠냐고요

한 시간 넘게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피해자가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밝히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된 성적 접촉과 합의되지 않은 추행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이었는데, 합의된 성적 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저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아 수사 추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2회의 조사입회, 2회의 의견서 제출)

아니나 다를까 피의자는 의뢰인과 합의된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빌미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뿐만 아니라 불리한 자료까지 모두 확보하여 분석한 후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2회의 과정에도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요.

결과

그 결과, 피의자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모두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수임범위는 경찰 단계까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