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약식명령 처분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택시를 잡다가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택시잡기를 포기 한 채 결코 저질러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걱정스런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정지 수준이었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PK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긴 하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동기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포함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2회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처분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으며, 

직접 사무실까지 내방하셔서 저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