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컴퓨터등사기, 절도 불송치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집이 아닌 모텔을 대실하여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술을 마시다 고소인에게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선약이 있어 고소인을 두고 먼저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고, 대실시간이 만료되었기에 고소인의 카드로 추가 숙박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호감을 이어가고자 고소인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피의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유사강간하고, 고소인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는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 입회, 2회에 걸친 의견서 제출, 증거자료제출)

먼저 고소인을 만난 시점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를 모두 확보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모텔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모텔 내 CCTV는 확보하게 되지만, 그 외 고소인을 만났을 때의 CCTV까지는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고소인을 만났을 때의 정황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에 CCTV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제출하고, 추가로 종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