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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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4-13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zooty1618/2230725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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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몰카 사건)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공무원인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을 몇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위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처분 등 부수 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내부 징계로 해임되어, 잠정적으로 공무원 직위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관련 사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 및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 의뢰인의 가족 및 동료 공무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면서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