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으로부터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결혼에 한 번 실패한 후 우연한 경위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래까지 꿈꾸며 고소인과 교제하였으나 서로의 상황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진 후에도 고소인을 그리워했고, 용기내어 연락을 해 본 적도 있었지만 고소인으로부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소인을 잊어갈 무렵 의뢰인은 갑자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강간죄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셨고,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셨셨는데, 해당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중한 범죄인지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소사실부터 확인한 후, 재빨리 고소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을 포함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참고인들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확인해 주시기를 상세히 요청드렸고,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 본 바,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전 수사관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사실관계 파악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으며, 2회에 걸쳐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