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동종전력 다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 상인과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찰공무원 3명에게 욕설을 하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동종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 및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소정의 금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정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