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정식개업을 며칠 앞둔 가오픈 기간, 의뢰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느라 가게를 비웠고, 종업원이 손님들을 응대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술에 취한 의뢰인이 가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의뢰인은 의자에 기대 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손님들이 가게 밖을 나가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가는 손님을 막으면서 '종업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왜 돈을 안내고 가냐'라고 따졌고, 그 일로 시비가 되어 의뢰인과 손님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박개장,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모든 죄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무법인 PK로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안타깝게도 의뢰인 분은 당시 술에 취해 많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답을 실시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찰 수사에 입회해서 수사 경과를 확인해 본 바, 피해자들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고, 법리적으로 도박장소개설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일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해당 의견서를 면밀히 살펴 본 주임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었고 그 후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도박장소개설, 특수협박에 대해 불송치(혐의엾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