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수산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해경 피고인에게 원심 재판부는 징역 6월, 선고유예 선고를 하였으나,

형이 과경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은 통영 소재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결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고,

범죄전력이 전무하고 수사받은 전력 조차 없는 초범인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함께

평소 피고인의 투철한 책임감과 국민들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잘 알기에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PK가 제출한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