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이하 ‘A’)과 동업관계로 사업을 하던 중 A의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위 사실을 지적하였음에도 A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 행동하였고, 오히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을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A는 구두로 협박성 발언을 하였을 뿐 실제 위해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기에,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관련 형사사건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 모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만족해하였습니다.

결정문